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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대통령님 블록체인 가상화폐는 미래가치로볼때 도박이아니며 정부정책에어긋나면 그에맞게 규제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해주세요

참여인원 : [ 7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18-01-13
  • 청원마감

    2018-02-1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법무부장관님의 위헌적일수도있는 코인거래소 민간기업 폐쇄라는 무책임한발언으로 주식시장은물론 코인시장폭락으로 단하루만에 제모든것(금전적으로) 잃은사람입니다.

정말 죽고싶은마음을 뒤로하고 용기내어 몇글자적어봅니다.


1.암호 화폐라불리는이유는?= 위변조지폐라던가 복권또는 그에상응하는증표등 오프라인에서 위변조할수있는가느성을 현블록체인이라불리우는 시스템을통해 전면차단할수있다

(하지만이역시도 일부에서는 양자컴퓨터 {해킹을할려면 많은양의좀비컴퓨터를 통하면 논리적으로 해킹이불가능한것이라할수없다고 주장하는사람들이 많지만 1코인에 이천삼천만원을 육박하지만 아직까지 해킹사례는없으며
혹시모를 가능성에있어 블록체인기술은 무한정발전해나가는추세입니다)

2.비트코인이 왜폭등하는가?=이블록체인을이용해 일부국가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육성정책또는 자발적으로 코인을 제작하는데 이를 알트코인이라하며 비트코인의제외한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또는 이더리움으로 살수있고

이코인들이 수퍼에서 빵,라면,과자등을사먹으라고만드는것이아니라

그기업의 마켓팅또는 보안기술등 그쓰임세는 수없이 많을것이며 예를들자면 삼성전자에서 새로운휴대폰기종등 이나올때 자체개발한 삼성코인을 어떠한 이벤트성 목적으로 준다고 하고 이코인이 거래가될수있다면

시장자율적 가격형성에맡겨지고

그코인의용도를 제작사에서 좀더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에서 쓰임세를추가하고 그에맞게 투자도하고 하면 작금의마케팅효과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수있는 수단이될수도있을것입니다.

물론 해당코인이 인지도가높아 고가의 가격을형성하더라도 블록채인기술로 위변조불가능 범죄위협의노출이없으며 만일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코인을발행하면 그코인이인기가있고 인지도가 높다면 면그또한 투자자가 발생 갚어치는올라가겠지요

이처럼 코인이란것이 많이생겨날수있는것이고요 이러한코인들을 거래할수있는것이 기축통화역활을하는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이란 것입니다

이두코인들의가격이 과연버블로만형성되있는것일까요?

이코인들을배재한 블록체인기술만존재할수없으며(가치제로 인터넷은있는데 접속하면아무콘텐츠가없는것과동일) 수많은코인들이제작되더라도 시장슈요에따라 사라지는것도도있기마련이겠지요 지금 주식시장에

부실하고 인기없는 기업이 상폐하는것처럼요

(주식도 마찮가지입니다 그런기업으로인해 피해보는 주식시장의 피해자들은 자살또는 거리로내몰려 노숙자가되기마련이죠 하지만이런분들께 정부는어떠한책임도안지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로또,토토,경마,강원랜드 등 도마찬가지이구요)

현제 수만은코인들이 이같이 게임에서 아이템으로 코인을 획득한다거나 은행간 송금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해서 시장자율에맡기어 경쟁력을유발하며 그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절때 그어느누가 위변조하여 부당이득을 취할수없는 매체이기때문에 각광을받는것입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 말씀하신 저렴한 6천만원에제작할수있어 더욱경쟁력이 있다할수있을까요?(하지만머 제작만하면 끝이아니겠죠 홍보투자등 엄청난비용이예상되는데...)

법무부장관님께서 돌맹이를 돈으로사고 그것은 반듯이 거품은꺼지어 그가치가 0 이될것이라하는데 최근에는 이웃나라일본 엔터테이먼트기업도 아이돌 공연을 본인들이또는 제휴맺은 개발업체와손잡고 코인으로 입장료를받는다며 홍보하며

텔레그렘sns코인접목..제이피모건등 세계여러나라에서 다양한 코인시장진출을도모하며 우리나라서도 평창올림픽에 코인매장이열려홍보하며 코인시장에 외화벌이를 도모하는마당에 우리만 도박? 바다이야기?

이런구시대적발상으로 투기를막는다하여 코인투자자를 도박꾼으로

범죄자로 매도하는것이정부차원에서 정녕 국민들의 안녕과 나라의경제발전에대해 미래를생각한다면 올바른방향일까요?

인류의 과학적 경제적 발전은 사람의 삶의질의 향상에있어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그럴것입니다

허나 그발전이 무엇이건 탐색도 시도도 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현정책에있어 눈밖에난다하여 공권력을 남용하며 초법적으로 막으려한다면 그것이 과연진보입니까?

법무부장관님의 무책임하며 공권력남용의 코인거래소 폐지 발언에 세계적으론말할것도없고 우리나라만 100조 이상이 증발하였습니다

그피해는고스란히 저포함 서민들이 보았습니다.

저는김성기 법무부장관님으로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복구불능상태가되었고 처와 슬하 두어린자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깜깜해졌습니다 하지만원망은안합니다 이런나란지모르고 이런정부인지몰랐던 제책임이니까요...

죽음도생각할정도로 자본주의시장에서 서민이란 돈앞에 너무나 약한존재입니다

벌어도벌어도 두아이키우면 빛만늘고 살기어려운현실에도 얼마없지만 미래에대한투자라생각하고 힘들게 결정한것이 나라님들이걱정하는 버블때문이아니라 이나라 내나라 때문에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나라의 반공산적 공권력 행태도겁이나서 혹이런글을올리면 제신변에 이상이오지않을까 걱정도되지만 이미..저자신은 비몽상태이고 제자식의 미래를위해서나마 용기내어 글올려봅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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