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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참여인원 : [ 228,295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7-12-28
  • 청원마감

    2018-01-27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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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개요

저는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구요?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내집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하고싶은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템이 되어서 숨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것이며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하는것이 아닌 주식과 똑같이 가상화폐를 발급하는 회사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며,
자기가 가진돈의 무리하지 않을 정도에서 현명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떄문에,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은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정부를 뽑을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어느하나 나아지는건 없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여전히 겨울되면 보일러비 아끼려고 전기장판 틀어야 되고 여름되면 에어콘비 아까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당신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국민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우리의 꿈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거래실명제도, 세금부과,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해나아가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답변원고

Q.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친절한 청와대, 오늘은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 8,295분의 국민들이 참여를 한 청원입니다. “거래실명제라든지 세금부과는 당연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하는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 답하기 위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 가상통화 정책은 각 부처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그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먼저 청원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전달해 준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팀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망해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청원인께서는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꿈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국민의 꿈을 지키는 것도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추진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서로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입니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해 온 입장은 시장 상황이라던가 국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게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A.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서 다단계 방식이라던가 또는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응당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오면서 바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던가 또는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최근에 가상통화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말씀을 듣다보니 거래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예. 현재로서는 정부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자금세탁 또 일부의 경우에는 고객 돈을 취급업소의 임직원들의 계좌에 예치하는 등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30일부터「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Q. 이렇게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이냐, 이렇게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사실 정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면서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된다’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의 과세사례, 그리고 세원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청원인께서는우리나라에서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각국도 지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A.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상통화 관련해서는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경이 없는 시장 속에서 최근에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Q.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A. 예.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통화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라던가 보안이라던가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서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앞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범용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던가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진보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 일환으로 정부가 상반기 중에「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Q. 예,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해서 혁신을 지원하되, 불법과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절히 나서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국민을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A. 사실 청원인께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

청원동의 22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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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어빠진 정책으로 서민 그만 괴롭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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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선거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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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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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너무 너무 필요합니다. 경제는 국가 틀 안에서 규제가되어야 정말 하루 하루 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규제를 풀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란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잃는 십만명이 돈을 따는 단 한명을 바라보며 내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으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는 사이클이 반복하겠지요. 그 몇십만명의 돈을 모아 겨우 몇명이 받아 누리는 걸 보며 희망이라고 생각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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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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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거래소 폐쇄가 아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재력은 인정합니다만 소득에 대한 세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저 내돈이 아까워서 청원동의하신분들 감정에 호소하지마세요 꿈? 불로소득에 눈이멀어서 사회혼란만 가중시키는게 당신들의 꿈입니까? 적어도 코스닥시장처럼 제도화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개 고등학생의 장난과같은 농간에 휘청이던 비트코인 시장 몃몃 거래소는 해킹으로 도산신청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싱적인 시장의 모습입니까?? 당신들이 투자한 그 비트코인은 안전할까요? 해커가 돈을 다 털어가도 당신들은 신고 안하겠군요 무능한 정부욕도 하지마십쇼 당신들의 투자실패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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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거래도 없는 투자투기 도 아닌 가상화폐 투자투기는 어찌하든 매매 계약서가 명시되고 지자체 시군구에 신고 하게 돼있다. 매매 계약체결후 60일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 주식도 그렇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가상화폐 이건 도박이다. 불법도박 이라봐도 무방하다.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로 봐도 될듯도 하다.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국가의 규제을 받지 않는다는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가상화폐 글자그대로 화폐가 아닌것을 거래한다는 것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이라본다.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니까 그곳에 투자한분들은 미치겠지만 이건 불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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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궁금한데 왜 동의하는 의견을 적는곳에 반대한다고 적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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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반대입니다. 그니까요 동의하시는분들 이거 불법토토나 마찬가지에요 니네 세금은 안낼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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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청원, 난 반대입니다!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이런 청원을 올리다니요... 어이없습니다. 가상화폐 폐지까지는 아닐지라도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고 가상화폐에 관련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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