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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관련법 미비로 서민의 꿈이 짖밟히고 있습니다(트럭캠퍼)

참여인원 : [ 2,084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7-08-26
  • 청원마감

    2017-09-2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트럭캠퍼는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 된 레저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캠핑카는 적어도 1억 이상이 들며 수입제품이나 현대 솔라티 또는 스타렉스를 활용한 현대 및 중소기업 제품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제품으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kbs의 1박 2일 방영 시작 후 국내 캠핑 문화가 조성되어 외국의 트럭캠퍼를 모방한 국내 중소기업의 몇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의 화물적재기준을 충족시킨 제품들입니다. 즉, 트럭의 적재함에 캠퍼를 고정바로 고정시켜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하고 캠퍼를 내리면 일반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2014년에 누군가 이를 고발하였고(기성캠핑카 업체로 추정) 워크스루밴은 불법, 트럭캠퍼는 합법으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제작자들이 항소하였고 대법원은 제작자들에게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며 트럭캠퍼 제작자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국내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트럭캠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판결이라 생각됩니다.).이로 인해 대부분의 제작자는 분리형트럭캠퍼를 생산 중단하고 일체형캠핑카만 생산하게 되었고 이미 사용중인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이 불법판결 전에 구입하였고 소비자와는 무관한 판결이라 생각되어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생산자 3명과 소비자 60명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구속조치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왜 외국에서는 보편화된 트럭캠퍼와 국내로 수입된 트럭캠퍼는 문제가 없는데 법을 준수하며 제작한 국내산 트럭캠퍼는 불법이라며 벌금을 부과하고 구속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캠퍼 사용자들은 국민의 경찰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꿈을 짖밟으며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기성 대기업 캠핑카 제작자들의 로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일로 법 제정 미비로 인해 서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법한 트럭캠퍼는 운행하도록 허용하여 국민들의 소박한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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