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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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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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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푸들만 19마리 입양 ! 온갖고문으로 잔혹학대 후 죽이고 불법매립한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신상공개 동의해주세요!!!!!

참여인원 : [ 210,327명 ]

  • 카테고리

    반려동물
  • 청원시작

    2021-12-07
  • 청원마감

    2022-01-0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 푸들 19마리를 입양한 후 잃어버렸다?

목이 없는 강아지도... 물고문, 불고문, 온갖 학대 자행한 후 아파트 화단에 매립 및 유기

이 사건은 입양을 보낸 피해자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sns에 글을 올리게 되었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또다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락을 취하며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음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음
'21.08.18. 1번푸들 입양, 한달 후 입양자(*00)는 견주에게 잃어 버렸다고 함
'21.08.29. 2번과 3번 푸들을 각각 입양, 한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0.24. 4번 푸들입양, 한달 후 잃어버렸다고 함

'21.11.23. 상기 4명의 견주 중 한명이 강아지를 찾기 위해 커뮤니티 등 실종글을 올리며 찾던 중 또 다른 견주가 자신이 입양보낸 강아지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연락을 했고 서로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됨

'21.11.25. 또다른 견주까지 연락이 닿았고, 동일 인물에게 입양간 후 동일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의심을 품게 되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됨
이 글을 본 군산 동물보호단체(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에서 실종된 강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옴

군산길고양이 돌보미 ***대표는 피해자들과 연락한 결과 입양자(*00)가 입양시 말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공무원이라 사칭)
그 시기 입양자는 견주들을 안심 시키기 위해 열심히 찾는 척 연기를 함

'21.11.27.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와 견주들이 입양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을 찾아갔으나 입양자는 연락을 받지 않음

'21.11.28.~29. 입양자는 견주들에게 연락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인해 이슈화가 되고 있어 직장에서 짤릴 위기니 글을 지워달라고 하며 한편으로는 강아지들을 끝까지 잃어 버렸다고 주장.

'21.11.29 견주들이 쓴 제보글에 4번 푸들 견주가 댓글로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제보. 4번 푸들을 입양보낸 기간은
입양자가 다른 강아지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고 말하던 기간. 모든 것이 거짓임을 확신.

'21.11.29. 저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 대표와 단체관계자들이 입양자(*00) 집을 방문.

집안 내부는 강아지 케이지와 용품들이 방 한가득 이였으나 이상하게 강아지는 단 한마리도 보이지 않음.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오랜 회유끝에 그동안 입양간 푸들을 모두 죽였다는 자백을 받음

입양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두마리의 사체 꺼냄
(추후 사건접수 후 부검 결과 1마리는 두개골 골절 및 하악골절
다른 1마리는 화상부위가 몸전반에 거쳐 발견, 화상부위에 거즈, 솜 및 테이프가 붙어져 있음.)

사체를 더 꺼내려 하였으나 늦은 시간과 관리사무소의 제지로 더 이상의 사체 회수 불가
'21.11.30. 경찰서로 사건접수
'21.12.01. 경찰 수사 중 입양자(*00) 직장에서 휴가를 냄.
'21.12.02. 군산길고양이 대표가 급히 입양자의 집으로 가보니, 거주지 아파트 땅 여러군데가 파헤쳐 있었고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사건담당 형사에게 긴급 연락하여 입양자(*00) 긴급체포.

'21.12.03. 입양자(*00)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이야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입양자 입회하에 경찰은 현장검증으로 사체 4구 추가 발견, 그 후 군산길고양이대표가 2구 추가 발견
현재까지 발견된 사체 총 8구

경찰조사 중 입양자(*00) 핸드폰에서 19마리 입양 사실 확인.

'21.12.04.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경찰을 포함한 대부분이 구속영장 발부가 될거라 판단했으나 기각됨
입양자는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됨.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동안 다양한 동물학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의 정황등을 들여다 보면 우발적인 범죄가 대다수 였으며 학대자 또한 고학력자 보다 사회의 소외계층이 대다수 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산에서 벌어진 학대를 들여다 보면 특이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첫번째, 피해견들이 모두 푸들이라는 것
두번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직장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 우수
세번째, 범죄 대상이 은폐 및 관리가 소홀한 유기견이 아닌 입양하는 방식을 선택
네번째, 학대를 일삼으면서도 입양을 보낸 견주에게 본인이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함
다섯번째, 사체를 대범하게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매립
여섯번째, 학대한 후 치료, 또다시 학대 등 반복되는 가학적인 성향이 보임

현재 가해자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동물 학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군산 푸들사건의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들끼리 알게 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계속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게 뻔한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런 잔혹 범죄의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며,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먹을 것과 주인밖에 모르는 예쁜 강아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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