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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386,61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21-11-26
  • 청원마감

    2021-12-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현 고2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백신패스 반대 청원이 있어서 동의하기는 했지만, 20만을 채우지도 못한 채 마감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신이라는 것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인간으로써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다가 오히려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게,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러한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이유 세 번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1~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패스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기다가 부스터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게 되면 1~2차 때 부작용 세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입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 네 번째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입니다.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이유에서 언급했듯이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스터샷 요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요구하고, 이제는 식당/카페까지 확대해서 국민들의 식생활까지 침해하려고 할 바에는 차라리 더 안전성이 높고 검증된 백신과 검증된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더 정성을 들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 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고 있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파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는데, 이때쯤이면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으며, 방역패스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 정권에 참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질병청장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고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정부가 추가 접종을 요구하는 점,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청원도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아직 2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오늘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은 지난 2년 중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약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원인께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하셨듯이, 백신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는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찍 백신접종을 받으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빠른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합니다. 돌파감염자의 절반가량인 4만3천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되었습니다.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빠르게 3차 접종을 실시해 떨어진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신 3차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부터 고위험군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3차 접종이 80%를 넘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도 60%에 이르는 등 3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과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 접종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12~17세 청소년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7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중학생 접종률도 10% 증가하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신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방역 당국은 안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가장 우려하실 겁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신고한 청소년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18세(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은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고3보다는 낮은 상황이며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더 촘촘히 챙겨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아이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으며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의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집된 실내에 장시간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학원의 경우, 많은 학생이 한 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규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접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전관리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학부모, 학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헤쳐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한 사람의 감염이라도 더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비롯한 필수 종사자의 헌신으로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백신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함께해 주신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새로운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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