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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계획적이고 잔인한 ‘스토킹 살인범’에게 살해당한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참여인원 : [ 60,016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1-11-24
  • 청원마감

    2021-12-24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이 살해당할 것이라고는 상상 한 번 해본 적 없었는데, 2021년 11월 19일(금), 감당할 수 없는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누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마에게 희롱 당하다가 흉기에 수십차례 찔려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누나는 살기 위해 경찰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라가 제공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생전 누나는 걱정해주는 친구들에게,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 “나에게는 만능시계가 있다!”, “경찰청이 바로 코앞에 있어서 신이 도우신 것 같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울뿐인 피해자 보호 제도는 누나를 살인범으로부터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 누나는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속에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이 살인범은 누나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누나가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강남 한복판에 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은 비행기모드로 전환 후 유유히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로 가서 ‘호텔’에 안착했습니다. 이 살인범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2일 오전, 살인범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뉴스를 보셨나요? 혀를 깨물었으나, 상처가 크지 않아 119 구급대원이 출동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과연 한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유히 사라질 정도의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정말 죽으려고 마음먹었다면 대구까지 가서 ‘호텔’에 갔을까요? 그리고 오후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직도 이 살인범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함께 죽자”고 누나를 괴롭혔던 살인범이요. 이 살인범은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스토킹 살해범’ 사건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는지, 피해자 보호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심으로써 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이 다음번에는 어느 누구에게로 향할지 모름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님과 정부에 요청드리는 사항은 3가지입니다.
첫째, ‘스토킹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격리’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둘째, 경찰의 부실대응으로 구해야 할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자는 고인과 유족 앞에서 직접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셋째,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체계 개선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하겠다’가 아닌, 확실한 일정과 납기를 빠른 시일내에 공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먼저, 국민 여러분께 한가지 여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랑하는, 또는 사랑했던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고, 끝내는 생명을 빼앗을 수 있으신가요? 저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 살인범이 ‘전남자친구’로 표현되는 것이 매우 불쾌합니다. 이 살인범은 누나를 사랑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거짓으로 포장하여, 가면을 쓰고 누나에게 접근하였으며, 누나를 이용하고 희롱한 악마입니다. 그 위험성을 깨달은 누나는 살인범과 멀어지려고 했지만, 이 살인범은 누나를 놓아주지 않았고,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살해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살인범이 ‘사랑’을 들먹이며 형을 낮추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강하게 항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누나가 살인범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던 것은, “출퇴근할 때 칼에 찔리고 싶냐”라고 수시로 협박을 했기 때문에, 마주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1월 9일 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된 이후, 살인범은 누나를 살해할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19일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누나가 처음부터 연락을 단절했다면, 살해당하는 시기는 더 앞당겨졌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이 살인범이 얼마나 잔인하고, 계획적이고, 괴롭힘을 즐기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인범은 신체적/물리적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누나를 협박하고 괴롭히면서, 누나가 공포에 떠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시로 누나의 핸드폰을 검사해서 자신이 협박하면서 보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우고, 누나가 어디 전화하는지 감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점차 누나가 연락을 단절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부검소견을 보면, 과연 이 살인범이 정말로 처음 살인을 저지른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누나는 지속적으로 ‘증거’를 요청하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자신이 당했던 피해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을 보면, 협박의 시작은 항상, “난 너 없으면 못산다. 헤어질 바엔 죽겠다. 하지만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입니다. 결국 누나를 무참히 살해하고, 누나가 신고하지 못하게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위치 추적하지 못하게 강남 한복판에 버리고, 자신의 핸드폰은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채, 유유히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로 가서 ‘호텔’에 안착했습니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면, 본인 옷에도 많은 피가 많이 묻었을 텐데, 어떻게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까요? 갈아 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고, 어떻게 핸드폰을 처리할지, 어떻게 이동할지, 어디로 갈지 모두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살인범의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지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고, 그 이후에 죄책감도 없는 이런 악마 때문에, 그 전날 부모님에게 보약 해 드시라고 등기로 선물을 보낸 착한 누나는,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살기위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보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자신이 아끼는 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속에 외롭게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한 누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라리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한 명의 살인범이 한 집안을 풍비박산 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국민 여러분,

지금도 살인범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살인범의 나이가 35세입니다. 25년 형을 받으면 60세에 출소하게 되겠죠. 죄책감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범이,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2021년 11월 21일, 전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살인 미수로 3년6개월을 복역 후, 해당 여성을 다시 스토킹 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보장하실 수 있으신가요? 가족들 사이에서 벌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복수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가족들이, 왜 벌써부터, 살인범을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 시킴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복수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나요…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유유히 대중속으로 섞여 들어간 악마입니다. 11월19일(금), 많은 국민들이 이 악마와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나의 지인들에 따르면, 누나가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고군분투한 이유는, 살인범이 누나의 고향과, 부모님의 직업, 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누나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경찰은 그리고 정부는 누나의 믿음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고, 결국 누나는 혼자 허망하게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에 그리고 정부에 수차례 SOS를 보냈지만, 허술한 보호체계로 인해 결국 누나를 지켜주지 못한 정부는 책임을 받아들이시고, 누나의 뜻을 받들어 남은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잔인하고 계획적인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에서 격리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둘째로, 국가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누나를 지키지 못한 경찰의 무능함과 사건 발생 후 보여준 무책임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속 정확하게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또다른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고인이 되고 유가족들이 병원에 달려왔지만, 경찰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슬픔에 경황이 없었고, 비통한 마음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유족에게 강력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언론에 일관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억울함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후 하루가 지나고 경찰 수사관이 병원을 찾아와 살인범을 잡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묻고,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자, 수사관은 자기 담당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와서 사건경위를 정확히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과 유가족들 앞에 와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관은 담당부서에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경찰은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과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언론에는 스마트워치 기기 문제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11월22일(월) 이 사건의 관할 최고 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민들의 분노에 뒤늦게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기사를 통해 보니 해외출장을 가느라 서면으로 사과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진정한 사과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무슨 원인으로 부실하게 대응하였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찾아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고인의 영정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심어린 마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누나는 살고자 발버둥 쳤으나, 허술한 피해자 보호체계와 경찰의 무관심 속에 죽어갔습니다.
위에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요청하는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누나가 협박받은 기록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 발단은 11월 7일(일) 새벽, 살인범에게 또 협박을 받은 후 신고를 한 누나가 경찰서로 진술서를 쓰러 갔을 때 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살인범과 함께 있는 누나를 보고도, 누나만 경찰서로 데려가고, 살인범은 신체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단지 ‘분리’ 시키는 것만 한 것도 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협박을 당하여 공포에 떨고 있는 누나가 진술서 작성 시 횡성수설하자, 한 경찰관은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가족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저희가 함께 있으니 진정하시고, 잘 떠올려보세요.”라고 피해자를 보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새벽에 발생한 이 상황을 들은 누나의 지인들이, 지금까지 협박을 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기에, 누나가 자신이 받았던 협박과 괴롭힘을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임시보호소로 간 뒤, 누나는 살인범이 어디에 있는지 수사관에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가보니, 누나차에서 살인범이 자고 있었고,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살인범을 차에서 나오라고 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찰관들에게 '권한'이 없어서, 여성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나는 11월7일 ~ 8일은 임시보호소에서, 9일 ~ 14일은 지인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11월7일(일) 이후 누나가 오피스텔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11월 9일(화)에 이 악질 스토커는 누나의 직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갤럭시 SOS 메세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12:58에 회사에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인 3명이 같이 SOS 기능으로 전송된 누나의 위치정보와 로드뷰 이미지를 보고 누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 그곳으로 찾아가서 누나를 살인범으로부터 분리 시켰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나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11:29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스마트워치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11:32 경찰은 엉뚱한 곳에 도착했고, 전신을 흉기로 난도질 당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살고 싶었던 누나가 3분 뒤 다시 한 번 11:33에 스마트워치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웃주민이 누나를 먼저 발견하고 119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11:41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뉴시스 이윤희 기자에 따르면 2017년 부산에서도 신변보호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엉뚱한 장소를 알려줘 살해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갤럭시 SOS 메세지 보내기, 카카오 택시만해도 사용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고, 하물며 갤럭시 SOS 메세지 보내기 기능은 로드뷰까지 동시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스마트워치는 2017년 이후 바뀐에 없어보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가져다 쓰지 않았던 거죠. '남'일 이니까요.
언론에는 직장으로 찾아온 살인범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으나, 이미 살인범은 현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누나의 지인들에 따르면 112로 신고했을 때 아래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누나: "임시 보호소에 있던 OOO인데요, 가해자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112 응답자: "같이 있나요?"
누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12 응답자 :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누나 :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112 응답자: "증거가 없으면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위협을 가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셀카라도 한 번 찍자고 해야 할까요? 이게 대한민국 피해자 보호 체계의 현실입니다. 112 응답자도 '남'이니까 저렇게 대충하고 넘어갔겠죠.
11월 9일(화) 15시 경 누나는 법원에 신청했던 접근금지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이 때문에 누나가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신청 승인의 결과는 담당 수사관이 다음날 10일(수), 살인범을 경찰서로 불러서 접근금지 대상임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접근금지 명령만 나오면 뭐하나요? 가해자(살인자)들을 불러서 접근금지 대상자임을 설명해주면, "아 그렇군요. 제가 접근 금지 대상자가 되었으니, 이제 근처에도 안가야겠네요." 할까요? 말로만 다 되는 세상이면, 이 세상에 발생하는 범죄가 있을까요? 실질적인 보호 인력이 동원되지 않는 접근금지 명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인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협을 느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는 여성을 보고도, 담당 수사관은 왜 보호 인력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남'이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라면, 가해자를 그냥 보냈을까요? Manual에 위배되지도 않으니, 그냥 넘어간 것이지요. 모두가 '남'이라는 걸 인정하고, '남'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Manual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11월 11일(목) 또 한 번 살인범이 누나에게 전화를 걸자, 누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전화가 끊긴 후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살인범과 통화를 한 뒤, 누나에게 전화가 와서 “번호를 지우면서 잘못 눌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도리어 되물었다고 합니다 (누나의 지인들이 함께 목격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전화가 울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계속해서 스토킹의 ‘증거’를 요청하는데, 11월 9일(화)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려진 후 발생한 일인데, 이런게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인가요? 흉기로 공격당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지인들에게 더는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누나는 11월 15일부터 다시 원래 지내던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시작했고, 살인범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려고 11월 19일(금)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19일 오전 11:29 외출하려던 찰나, 숨어있다가 누나를 덮친 살인범에 의해 누나는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끔찍하게 공격당하는 와중에, 살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애타게 눌렀으나, 스마트워치는 엉뚱한 곳을 알려줬습니다. 신변보호자에게 제공되는 스마트워치를 누른 최초의 시간인 11:29에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제대로 도착했다면, 누나는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신변보호 요청을 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보호 인력을 배정했다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국민 여러분,

2017년에 신변보호자용 스마트워치가 잘못된 위치를 알려줘 살해당한 피해자가 있었는데, 왜 그것이 2021년에 반복 되었을지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방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만약 2017년 피해자가,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면, 2021년에도 바뀐 것이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일까요? 법을 만들고, 법이 잘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면 행동하려 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게 떠난 저희 누나의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청원글에 동의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을 주시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을 만들고 법 집행을 감시하시는 분들이 움직이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세상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데, 이제 저희 누나는 그것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고 계시는 관리자 여러분,

살인범에게 누나가 당한 만큼 돌려주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가요? 혹시 무리한 요구라면, 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인 저를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꼭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점점 악행을 저지르는 악마들이 늘어나는 걸, 국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계실겁니다. 그게 현실인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까지 주의 깊게 지켜봐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비극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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