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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44,412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9-07
  • 청원마감

    2021-10-07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제목: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모씨의 언니입니다.
2021년 7월 28일 제 동생을 잃은 날 저희 엄마에게 *모씨(사위)의 전화가 걸려 왔고 받는 순간 “야 **** **했다고. 데려가라고” 전화에서 다짜고짜 들려온 충격적인 말은 알 수 없는 몇 마디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제 동생은 지방에서 대학 졸업 후 수도권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친구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결혼식은 미루어졌으나 2020년 오랜기간 연애 후 직업군인 *모씨와 혼인신고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근 6월 *모씨는 두통이 있어 수도권 근무지에서 강원도로 전출을 갈것이며 동생이 모은 돈은 *모씨의 주식과 변액보험에 1억4천만원 정도가 묶여있어 쓰고 싶지 않으며 전세 비용이 모자르니 다짜고짜 현금이 없으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돈을 맡겨둔 것처럼 달라는 *모씨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으나 그저 딸이 잘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동생 부부를 위한 현금을 마련하던 중 *모씨의 친모에게 일부 돈을 받고 본인들 힘으로 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사 후 친정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한 *모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돌변하여 ‘본인 명의의 집이니 아내와 함께 나가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캐리어와 어머니가 사주신 이불, 옷을 던지며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모씨의 폭행에 어머니가 대응하던 중 어머니의 손톱으로 *모씨에게 상처가 생겼고 저희 가족에게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며 현금 오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에게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금전적인 보상만을 원하는 사위와 언쟁이 오고가는 끝에 7월 28일 동생은 유언을 남기고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장례식 내내 *모씨는 동생의 핸드폰을 본인의 이모부에게 숨기고 조문객과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면 본인의 이야기를 할까봐 극도로 불안해 하며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생의 핸드폰을 본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의 근무가 너무 힘이 들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되었다고 했으나 실상은 군대에서 부적절한 사유로 고소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전출이었고 *모씨의 불행은 동생의 잘못된 내조로 인한 것이라며, 수시로 폭행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비게 하는 등 학대를 가했고, 저희 가족들에게는 사실을 알릴 수 없게 단속을 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싸움에 지친 동생은 결국 본인의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게 되고 무릎을 꿇고 빌지 않으면 사과가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으며 돈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동생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경계하도록 세뇌, 본인이 제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 했습니다.
“내가 널 제일 잘 알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나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잘해, 모두 너가 잘못 한거야, 이번에도 너 잘못, 나니까 참고 사는거야, 복종해, 빌어”, “내가 사회생활을 10년 정도 해보니까 눈빛만 봐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가 막히게 알아, 우리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마, 내일 너 친구들 만나지마! 몸 아프다고 말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보고해, 너 가족들은 널 딸이라 생각 안해, 너 가족은 이제 나 뿐이야 너 정신차려.” 라는 등의 일방적인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사랑에 속은 동생은 2만원 짜리 쟁반 하나, 가습기 하나 구매하는 것도 *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못하면 소비를 할 수 없었고 매일 번듯한 모습으로 다니던 *씨와는 달리 *씨가 입던 패딩 한 벌로 지난 겨울을 보냈습니다. 성도착이 있는 듯한 *모씨는 동생 친구의 배와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장난 인 척 요구하고 동생 친구의 이불속에서 쉬고 싶다, 동생 친구에게 본인의 성기를 빨리고 싶다, 동생 친구의 성기를 상상하는 대화를 내뱉었고, 남편 감시 아래 하에 동생은 그의 만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조차 못하게 되었고 8모씨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모씨 본인의 모친을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는 인생을 산다며 욕을 하면서도 동생에게는 “우리 엄마한테 전화 걸어, 잘해, 너네 부모랑 우리 엄만 다른 사람이야”며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에게만 충성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동생의 친한 친구들이 장례식 후 연락이 와 알게된 사실은 살아 생전 *모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위협적인 행동과 무조건 본인이 맞다고 우기는 태도, 병적인 집착, 성도착, 성강요, 우리 가족을 향한 이유 없는 공격, 사소한 일상 생활마저 통제 당하여 동생이 울고 힘들어 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도록 친구들이 설득했으나 차마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고하며 종교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모씨의 반복되는 상황 조작과 거짓말, 동생을 향한 질타, 폭력 후 안정기가 오면 끝없는 애정표현과 칭찬으로 현실감각과 판단력을 잃게 하고 *모씨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줄도 모른 채 10년의 시간동안 지배 당하고, 때때로 돌아오는 현실감각과 견디기 힘든 폭력을 부정하며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다 끝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세상을 떠났지만 *모씨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도 저희 가족들에게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에 남이 들어가는게 싫다며 전화를 피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모씨는 동생이 죽기 전부터 지금까지 금전적인 부분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에서 조문온 자신의 친구에게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야지” “내가 입 열면 이 집 다 끝이고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어 판 엎을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유가족들을 협박하고, 슬퍼하는 동생의 친구들에게 본인을 챙겨달라는 등 동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감한 동생에 대해 돌이키다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던 *모씨의 비정상적인 과거 행동들을 짧은 글에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모씨가 동생에게 저지른 일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내용을 나누어서 계속해서 업로드 할 계획입니다.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의문 사항이나 질문을 하나하나 답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혹은 *모씨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든 전달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메일(**********@naver.com)로 꼭 연락 부탁드리며 추가 내용은 인스타계정 (********)에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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