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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참여인원 : [ 291,37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1-07-13
  • 청원마감

    2021-08-12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하셨습니다. 29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집’에 살고있는 19살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저는 위에서 ‘집’ 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저는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친 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 해져서 성폭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선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왜 거절을 못하였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선 저희 집 배경을 설명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그래서 저와 오빠는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렸던 저를 정서적으로 키워준 것은 부모님이 아닌 오빠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잠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전 오빠와 등을 돌리고 자고 있었지만 오빠는 뒤에서 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오빠의 손이 제 가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 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왜그러는걸까 , 실수로 만졌겠지. 내가 여기서 뿌리치거나 화를내면 오빠랑 어색해지려나’ 등 여러 생각들을 했고, 결국 저는 조용히 계속 자는 척 행동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번째 추행입니다. 그 뒤로도 수십 번 오빠로 부터 추행을 당해왔습니다. 그 뒤 어떻게 추행이 폭행으로 바뀐 건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오빠와 제 관계에선 한번도 콘돔 등의 피임도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빠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게 되어 오빠와 있던 일이 떠올라 불편해서 방으로 피하고 들어갈 때면 오빠는 계속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문을 잠그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방 문을 잠그고 있는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방 문 손잡이가 없던 상태였으니까요. 그 외에도 저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거절하는데도 오빠가 저의 바지를 벗기고 억지로 삽입하던 날.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오빠가 억지로 관계를 맺은 후 제 얼굴에 사정을 해서 눈이 충혈된 채로 학원을 갔던 날. 자다가 인기척에 눈을 뜨면 저를 만지며 보고있는 오빠의 풀린 눈. 여전히 저는 잠에서 깰 때 두려워합니다. 오빠의 그 눈이 제게는 너무 생생해서. 그리고 저는 제 작년 여름에 신고해서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던 저는 2월 말 자살기도를 했으며 실패했고 또 다시 정신과에 입원을 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가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곤 합니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적이 한 번 있는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 였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또한,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중요한 사안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보내지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이 되었지만 저는 왜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나가면 어디로 가야할까요.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걸까요?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가 되어 사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원고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분리 조치를 호소하셨습니다. 29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정부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 피해자 등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위기계층에 사각지대 없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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