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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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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참여인원 : [ 357,759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1-07-06
  • 청원마감

    2021-08-05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6월 27일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사랑하는 저의 둘째아들이 투신하여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망 직후 학교폭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사이버 폭력 및 집단 따돌림 그리고 교사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로 친구들은 저희 아이를 저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동시에 기숙학교 내 모든 학생들이 알도록 소문을 내었습니다.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기숙학교의 특성상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저희 아들은 소위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며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주위 친구들 아무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저희 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사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올해도 이미 여러 번 있었던 학폭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학교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실망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았자 ‘네가 예민해서 그런거 아니냐? 친구가 네 욕을 하는걸 녹음해 와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만 더 피곤해 질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알아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가슴 아픈 사실은 사건 2주전에 저희 아들은 자해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선배가 본인의 반 담임교사에게 저희 아이와 또다른 자해를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음에도 저희 아들 담임교사에게는 물론 부모인 저에게도 그 사실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하루 전 있었던 담임교사와의 상담에서도 그간의 힘들었던 점을 어렵게 털어놓았으나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결국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주전 그날 자해를 시도했던 사실을 담임 혹은 부모인 저에게 알려만 주었더라도, 혹은 하루 전 담임교사가 상담 후 부모와 전화 한통만 했더라도 저희 아이는 지금 하늘나라가 아닌 저희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인터넷에 저격글을 유포하고 학내에 소문을 내는 등 조직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을 주동한 몇 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이며, 학교 측에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예전 사건들과 다름없이 여전히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초등·중학교시절 누구보다도 밝고 활동적이었으며 주위에 친구들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학급대표 계주선수’, ‘태권도 4품의 몸짱’, ‘언제나 먼저 인사하는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임선생님들께서도 **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도대체 지난 몇 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며 비통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갈등을 방치하는 교내문화와 그리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학교의 부작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본 청원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정종철입니다.

최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의 청원 내용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각각 36만여 명, 21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삶의 꽃을 채 피워보지도 못한 두 명의 학생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남은 가족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께 사안 발생 이후의 조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7월 20일 양구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2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는 추가로 인지된 사실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9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소홀 등의 사실을 일부 확인하였고,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제적 학교폭력 예방을 포함하여 안전한 학생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학교 대상으로 방학 중에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인지 시 신속한 신고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 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학교에서는 7월 20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 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4일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고,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매월, 격월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험 중심 활동, 또래상담 등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학교에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우선 지원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를 꾸준히 증원하여 학교․학급 단위에서 심리지원과 상호이해교육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청,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 ‘푸른나무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본 사건의 피해자 가족분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사안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학교가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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