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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NUG를 공식외교채널로 인정해주셔서 미얀마국민들을 구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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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얀마 NUG를 공식외교채널로 인정해주셔서 미얀마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참여인원 : [ 268,428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21-07-05
  • 청원마감

    2021-08-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 8,42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신남방정책의 주요국 미얀마의 평화를 지지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요구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6개월째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민이 민주주의에 입각해 선출한 지도자와 대표자들을 불법 구금하고 시위대에 잔인한 유혈 진압을 할 뿐만 아니라 국영방송과 신문사를 장악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권을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파업공무원과 시위자만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가족을 연행하거나 거리에 마주친 시민을 총으로 쏘는 등, 온갖 악질 행위들을 저지르며 공포정치를 형성하고 시민을 불행 속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부의 통치를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 공무원들은 6개월째 파업을 하고 있으며 군부의 무자비한 억압에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은 시민군에 입소하여 위험천만한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군부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고
죄수를 풀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강제 체포된 여성들을 구타하고 성폭행도 서슴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LD(민주주의 진영)국회의원 170여명과 수천명의 대표자가 감금되었으며 천여 명의 무고한 목숨이 희생되었고 수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수십만명의 어린 아이, 여성, 노인 등이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그 열약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군부의 불법 체포를 피해 온라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얀마 온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법 정부입니다.미얀마라는 국가의 정부는 절대로 군부가 아닙니다. NUG(National Unity Government)라 불리는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 국민을 대표하는 공식 정부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미얀마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미얀마 사태는 더 이상 미얀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군부독재의 악영향이 모든 국가를 휩쓸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군부가 아니라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NUG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군부독재를 물리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미얀마 국민의 손을 잡아준다면 세계에 민주주의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램이 다른 국가들에 울림이 되어 미얀마 평화를 위한 연대가 시작된다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수많은 피난민들에게 평화를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미얀마 국민이 선출한 NUG정부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고통 속 미얀마 국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미얀마 국민과 미얀마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 주셔서
미얀마에도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미얀마의 역사에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획을 그어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승인 요청> 국민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6만 8,428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미얀마 사태 초기부터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 등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에는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군용물자 수출 불허, 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를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 및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포함한 주요 당사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미얀마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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