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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186,964,804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28
답변 완료 226
답변 대기 4

답변완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22,017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20-11-20
  • 청원마감

    2020-12-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인께서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2만 2,017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년 213건(62만대), ’17년 262건(197만대), ‘18년 283건(264만대), ’19년 290건(200만대), ‘20년 258건(221만대)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 및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재판결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제척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원내용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매체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직업으로 자동차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속해있는 매체명은 '*****'입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한국 자동차 시장 독과점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는 그간 수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소중한 목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통해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았으련만,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제조사의 부당한 대응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들의 목소리를 널리 알려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저희는 더 이상 결함 및 품질 이슈 관련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저희의 쓰임새가 다 하는 날에는 한국 자동차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외부인 입장에서 보신다면 '일개 자동차 매체', '일개 유튜브 채널'에 불과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콘텐츠는 피해 차주가 차량을 환불받거나 상식적인 수리를 받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네시스 G70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관련 뉴스 기사는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BMW에서 발생한 화재를 검색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사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K5 진동 떨림으로 피해를 본 차주의 목소리를 담은 저희 영상의 조회 수는 무려 2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차주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차를 봐줄 것이다"라고 했지만 해당 직원은 알고 보니 본사 직원이 아닌 판촉실 직원이었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환불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방문 때는 되려 차주에게 화를 냅니다. 차주는 3천만 원 넘는 차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서비스센터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차를 제대로 수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질타를 받아 마땅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200만 조회 수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에도 다른 언론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영상 덕에 해당 차주는 차량을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입니다.

성공의 상징이라는 그랜저는 엔진오일 감소와 화재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실제로 더 뉴 그랜저 화재 피해 차주와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해당 차주는 불이 나기 전 속도가 나지 않고 엔진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나는 등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전조증상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나눈 후 해당 차주는 현대차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품질 경영을 선언한 현대차그룹은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을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프리미엄"이라고 자칭하는 제네시스는 출시 후 엔진 진동 떨림, 변속기 로직 문제, 시동 꺼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시동이 꺼지거나, ISG 작동 이후 시동이 다시 켜지지 않는 문제도 발견되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쏘렌토는 제2의 옥시 사태를 연상케했던 '에바 가루' 문제도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차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비스센터를 찾아가거나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들은 서비스센터나 정부기관이 아닌 저희를 찾아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서비스센터에 가면 차주들은 암묵적 갑질을 당합니다. 정부기관에 이야기해봤자 중재 위원은 현대자동차 공업사 대표라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 차를 고치는 데에는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외면당했던 차주들이 목소리를 낼 곳을 찾고 찾다가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가장 안전해야 할 기계장치이지만 여기서 발생한 문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책임지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가 그렇습니다. 제조사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다고 정부기관이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법은 보여주기식일 뿐, 소비자를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정몽구 前 현대차그룹 회장은 '품질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품질 경영을 선언한 이후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2014년 즈음부터 급발진, 누수, 내수 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만들어진 차들이 미국에서는 현재 화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미디어는 신차가 나왔다 하면 찬양하기 바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품질 경영이 아닌 여론 경영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기아차만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 왜 현대기아차만 물고 늘어지느냐", "왜 현대차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구매한다"라는 것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산차 브랜드 점유율 중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83%에 달합니다. 국산차를 구매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현대기아차를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한국 자동차 시장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사이며,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이 되는 자동차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습니다. 레몬법은 단순 권고사항에 그칠 뿐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배상을 받은 소비자도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규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의 표준이 하는 대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인 현대기아차가 변화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자동차 시장의 표준인 현대기아차는 지금껏 소비자를 외면해왔습니다. 차에서 불이 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문이 열려도 소비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믿고 방문하는 서비스센터마저 "정상이다", "원래 그렇다", "교환 환불은 어렵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마치 다른 제조사들은 이를 배우기라도 한 듯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돈을 지불한 제조사, 차가 고장 나면 찾는 서비스센터, 이들의 부당함으로부터 보호해 줄 국가조차 외면하자 저희와 같은 작은 매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면 그 식당 사장은 손님에게 사과합니다. 조그만 가전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는 망설임 없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줍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자사가 만든 스마트폰 배터리가 발화 불량으로 논란이 되자 임원진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객에게 사과하고 전량 리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만든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결함 및 품질 이슈를 피해로 본 차주들은 그로 인해 시간과 돈을 버렸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았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잃을뻔한 아찔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말한 차주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만 원짜리 엔진오일 쿠폰을 주겠다"라며 고객을 호구 취급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품질 비용'으로 3조 3,900억 원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돈 쓴다고 생색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현대차그룹에서 만든 만든 자동차로 피해를 본 소비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에게 사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만에 현대차그룹은 '품질경영'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부디 '품질 경영'이라고 시작한 것이 '여론 경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론 경영'이 아닌 제대로 된 '품질 경영'을 한다면 저희 역시 더 이상 고발 보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대로 된 품질 경영은 피해를 본 차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론 경영에 홀렸던 5년 전의 소비자와 지금의 소비자는 다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자동차 품질 문제, 이를 외면한다면 정부 역시 '직무 유기'라 질책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원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당사의 제품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2020년 11월 19일

청원인 대한민국 자동차 전문 매체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청원인께서는 자동차 품질에 대한 불만 및 결함 사례를 언급하시며 특정 제조사를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는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시는 한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2만 2,017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선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해 주신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께서 구입하신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신고자에게 결함내용을 확인하고, 동일 차종의 결함신고 내용과 제작사로부터 무상수리 내역 등 기술정보자료를 받아 결함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해 리콜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정부 조치 등을 기반으로 매년 리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6년 213건(62만대), ’17년 262건(197만대), ‘18년 283건(264만대), ’19년 290건(200만대), ‘20년 258건(221만대)

리콜제도 혁신방안으로 추진된 「자동차 관리법」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 → 3%)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교환 환불 중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 및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재판결 결과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오는 2월 5일부터는 중재에 참여하는 중재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제척 사유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천 영상 | 2021년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

#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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