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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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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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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06,06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11-13
  • 청원마감

    2020-12-1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10월 21일 수요일, 회사에서 점심식사 후 커피 마시고 있는데 큰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에 야외놀이를 하다 친구와 부딪혀서 많이 울고, 진정 되고나니 졸려해서 낮잠 짧게 자고 일어나, 점심을 거의 안먹었는데 그마저 토하고 식은땀을 많이 흘려,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새학기에 제출하는 긴급시 호송할 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적어 제출하였는데 부모님과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직접 본게 아니고, 대학병원이라 적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확인 전화한거겠지 해서 이럴땐 보통 어떻게 하냐 되물으니, 그러면 필요 검사가 가능한 주변의 큰 병원으로 가자해서 저도 회사에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23일 금요일 오전, 이틀만에 우리집 6살 슈퍼히어로는 더 신나는 모험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히어로, 변신로봇을 좋아하고, 어린이집 하원할 때마다 엄마 선물이라며 그 날 그리고 오린 것들을 한아름 주는 아들, 곧 2돌 되는 남동생과 매일 다투면서도 동생이 울면 가장 먼저 뛰어가는 형아, 꿈 많은 만 5살,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친구와 이마로 부딪혔다했는데 왜 오른쪽 옆 머리에 골절과 뇌출혈이 생겼는지, 다음날 CCTV 확인 결과,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야외활동을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와 정신없이 뛰어놀다, 우리 아이와 다른 친구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 부딪혔고, 우리 아이는 그 충격으로 바닥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이가 뛰어놀고 있던 곳은 어린이집 관하의 놀이터(푹신한 재질의 바닥)가 아닌, 그 놀이터와 바로 이어있는 옆 아파트 관할의 농구장(우레탄바닥)이였습니다.
어린이집 놀이터는 놀이기구들이 있어 아이들이 뛰어놀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아, 아이들은 자주 그 옆 농구장까지 뛰어놉니다. 이 농구장과 놀이터는 우리 아이가 다닌 어린이집과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어린이집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거나 뛰어노는 공간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제게 전화했던 원장님도, 응급실에서 만났던 담임교사와 양호 선생님도 우리 아이가 바닥에 부딪혔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못보신거겠지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청원글을 쓰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에 자식을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부모와, 에너지 넘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10~20명까지 돌봐야하는 담임보육교사,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 받아야하는 우리 아이들, 이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연령별 보육교사:원아 비율은 4세(만2세) 1대7, 5세(만3세) 1대15, 6-7세(만4-5세) 1대20 입니다.
그리고 야외놀이 시 보조교사를 추가배정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여서, 담임교사 1명이 뛰어노는 아이들 20명을 보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도 담임교사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며 야외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현 인원 대비율을 반으로 줄이고 야외놀이 시 보육교사 인원 대비도 의무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대비율로 개정되기 바랍니다.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비율을, 만 0-1세반 1대3 (기본 담임교사 2명), 만2세반 1대4, 만3세반 1대7, 만4-5세반 1대10, 야외놀이시 만2세반 1대3, 만3세반 1대5, 만4-5세반 1대7]

내 자식 2명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어떻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20명을 교사 1명이 일일히 보살피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제어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활동범위가 넓은 야외활동 시 추가지원교사/어른이 있다면, 정확한 상황파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줄어들까요.

영유아반도 원아수와 관계없이 보육교사가 2명 이상 일 경우,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과한 업무스트레스를 핑계로, 간혹 보육교사가 되지 말아야할 사람들이 저지르는 학대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신입 보육교사가 경력있는 보육교사와 함께 한 반을 맡게 된다면, 글과 영상으로만 배우던 것과 다른 실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밑거름이 되어, 더욱 좋은 보육교사로 양성되지 않을까요.
몇년 간 매일 같은 일상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는 경력 교사에게도 신선한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 둘다 일을 하고있고, 친가 외가 조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어, 다 형편에 맞춰 키울 수 있고,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면 된다고 믿으며, 첫째를 생후 100일부터 어린이집에 보내며 키웠습니다. 둘째 또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웃음 많고 잘 삐지기도 하지만 말을 참 예쁘게 하던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울수 있었던 건 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덕이라고, 반은 어린이집이 키워주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불안하지만, 믿지 않으면 보낼 수 없고, 보내지 않으면 생활이 안되니 믿고 보낼 수밖에 없는,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일거라고 생각해봅니다.

만약 부모 둘다 일을 할 경우, 부모가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미처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일,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해당교사에게 이 일은 어떤 트라우마로 남을까요.

병원에서 사망선고 들은 당일인 10월 23일 오후에 유가족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대체보육교사가 없어 사고 이후로도 담임교사는 지난 2주동안 출근해서 어린이집 대상 조사는 11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사는 매일 무슨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출근을 했을까요. 이 또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요.

우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만2세반에 만5세반까지 있는, 정원 151/ 현원 133명의 국공립 어린이집 입니다. 흔히 말하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입소 가능하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밥이 맛있고 집이 가까워 좋다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하원하지 못했습니다.
국공립인 것을 새삼 깨달은 것은 아이의 장례를 치르며였습니다.
평소 만날 일이 없는 높은 보직의 공무원분들이 여러차례 방문하시고, 구청직원과 어린이집협회 직원분들이 교대로 장례식장 로비에서 대기하며 오갈때마다 도울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아들이 허망하게 떠났다는 현실을 채 깨닫지도 못한 어미에게 도울 것을 묻는다는 것이 참 잔인하다 느껴졌습니다. 아무 것도 바라지 않을테니, 제발 우리 아들을 돌려만 달라고 할 수 도 없잖습니까. 제발 볼때마다 너무 괴로우니, 도움 필요할때 연락할테니 제발 좀 가달라고 여러차례 정중히 요청하였는데 매일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계시더군요.
터질것 같은 슬픔을 누르고, 언제든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던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집 옆 농구장을 놀이터 바닥과 동일한 푹신한 재질로 바꿔달라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 옆 농구장 바닥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원들에 위치한 놀이터 바닥 공사도 계획하겠다 약조하시었으니, 그것 또한 실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생길거라곤 정말이지 생각치 못했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을 지나가면 다른 친구들이 웃는 얼굴로 하원하며 부모에게 안기고, 종알종알 무얼했는지 말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저도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아이 데리러 왔다고, 너무너무 보고싶다고, 집에 가자고 하고싶습니다. 둘째는 형아 장난감과 그림을 가리키며 형아 형아 하고 부르며, 제 손을 현관문으로 이끌며 형아 데리러 가자고 합니다.
두아이를 등원시키던 남편은 21일 큰아이를 등원시킨 후 제대로 얼굴 한번,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한채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종알종알 하고픈, 갖고픈 것 많던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평소에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라 너무 괴롭고 죄스럽습니다. 그런 엄마 옆에서 불안해하는 둘째에게 또 미안합니다.

이런 죄책감, 괴로움과 그리움을 그 누구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히 잘 자랄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될 담임보육교사 대 원아 인원 비율을 수정하고, 야외놀이 시 인원 비율을 법령으로 개정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양성일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증원>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원은 20만6,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체계(’20.3월~ )를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아이를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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