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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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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참여인원 : [ 251,99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10-05
  • 청원마감

    2020-11-04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조카는 지난 10월 1일 추석날 밤 11:45경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인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였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났다는 전화를 받고 허겁지겁 전대병원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맞이한 건 이미 주검이 되어 응급실 침대에 흰천으로 덮힌채 누워있는 조카를 보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조카의 시신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엄마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죽은 조카만 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있나 싶었습니다. 죽은 조카 옆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님네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표해야 하는지 또한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막상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시간이 흐른 뒤 사고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평소 남일처럼 생각했던 사고내용이 우리가족을 강타 한 것입니다.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운동삼아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킬로미터의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고영상을 보니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런 차에 우리조카 치었으니 얼마나 아파을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넘어 가해자들에게 분노가 차 올랐습니다.

왜 법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피해를 당하는지. 이런 렌트카 사고처럼 범법을 저지른 사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면허에 렌트카를 빌려 과속으로 사람을 치고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한 이런 쓰레기들한테 우리조카가 죽음을 당하였다니 정말 분노가 차 오릅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아니 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위의 흉기는 음주운전만 있는게 아니라 어찌보면 이처럼 10대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과속만 즐기는 것이 진정한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 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대신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서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울며 쇼를 하였다는 말에 애를 키우고 있는 저는 더 이상 가해자와 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립니다.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살인자로 인해 행복하고 단란한 한 가족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서 평생 자식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님의 상처는 세상 무엇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 및 렌트카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손명수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유족 분께서 올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5만1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대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토부에서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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