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사, 도로순찰차량, 관리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고잔톨게이트 음주운전 사고차량 미조치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음주운전자, 보험사, 도로순찰차량, 관리당국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주세요

참여인원 : [ 15,145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20-08-03
  • 청원마감

    2020-09-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 35분경 인천 고잔톨게이트 요금소 인근에서 발생한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차량 대학생의 언니입니다.

고잔요금소 직전 송도방향 고속도로 1차로에는 앞서 1차사고의 당사자인 음주운전차량과 접촉사고차량 2대, 견인차량 2대, 제3경인화고속도로순찰차량이 서있었습니다. (순서대로는 견인차량-음주운전차량-접촉사고차량-견인차량-고속도록순찰차량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위 사고 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보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도로를 주행하는 차들을 보며 저 차는 안전하게 잘 가야할텐데.. 혹시 무슨일이 없어야 할텐데..하는 생각만 듭니다.

사고가 있은 날 제 배우자는 다른 급한일이 있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새벽 늦게야 들어와 오전이 되어서 저에게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저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고를 알고 있었고.. 그게 제 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동생은 1차선으로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순찰차량 뒤에 잠시 정차하였고, 2차선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에 고속으로 주행하며 달려온 가해차량에 충격받아 앞 순찰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소되어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충격하기 직전까지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앞 유리를 닦기 위해 워셔액을 뿌리며 와이퍼를 작동시켰음이 블랙박스로 명확히 드러남에도, 전방을 보지 못했다는 단순한 변명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청원을 통해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잘못과 책임이 명확한 가해차량에 대한 것보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0.1% 수치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차량의 이동거부로 인하여 고속도로 1차선에는 피해차량을 포함하여 총 6대가 정차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가 일반사고(치사율 10.5%)보다 5.5배가량 치사율(58.2%)이 높다고 합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 수치의 음주사고자와 보험사가 전화로 사고처리를 이야기하던 30여분간, 도로공사 순찰차와 사설견인차 2대가 도착하였지만, 사고 현장은 시속 100km로 차량이 질주 하는 고속도로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닌 누구라도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강제로 사고조치를 할수 있는 경찰은 당시까지 현장에 도착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차량 운전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보험사를 통하여 견인차를 조치받고자 견인차량의 이동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보험사 역시 이동을 권유하기 보다는 멈춰서 기다리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음주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말에 어쩌지도 못하고 약 30분이 넘도록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시간동안 경찰은 왜 출동하지 못한것인지도요...

사실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이동만 시켜줬더라도.. 제 동생은 생일인 어제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음주운전자는 현재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확실히 확인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음주운전, 이동거부, 그로인해 2명의 23살 청년이 사망하였는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힘이듭니다.

모쪼록 수사기관의 수사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는 고속도로의 1차사고 운전자의 이동거부 또는 안전조치 미실시 등에 대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마련되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3경인화고속도로 순찰차량의 적절한 안전조치 여부입니다. 이번 제 동생의 사망사고에서는 SUV 순찰차량이 정차한 후 제대로 된 경광등과 방향표시등을 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확실한 것은 블랙박스를 통해, 제 동생의 차량이 순찰차량 바로 뒤에 정차한 것을 통해 정차한 차량 뒤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유인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영상에서도 도로순찰차량 앞쪽에서 차량유인인력이 서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대와 불꽃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차량유인인력이 순찰차량 뒤쪽에서 경광봉으로 차량을 유도해주었더라면..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그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심각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왔지만, 한국도로공사 차원의 행동요령, 지침의 수정 이외에 법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간곡히 원하건대, 이번 사고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음주운전상태에서도 고속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자와 이를 방조한 해당 보험사에 관한 처벌 및 후속 대책 마련

2.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 여부에 관한 명확한 확인과 역시 후속대책마련

3.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임의이동 거부 시 형사처벌 및 즉시 강제이동이 가능하도록 입법

4. 도로순찰차량의 안전조치에 대한 매뉴얼 구체화 및 미이행시 형사처벌 입법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