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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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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추미애장관탄핵

참여인원 : [ 219,068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07-14
  • 청원마감

    2020-08-13
  • 청원인

    kakao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추미애장관을 탄핵시켜주세요 이러다가 문제인대통령 위신과 온국민을 무시하고
마치자기가 왕이된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을 거역한다하며 안하무인 이며 역대 저런법무
장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읍니다
이번기회에 그래서 탄핵을 청원 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 2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코로나 관련 조치 등을 언급하시며 추미애 장관을 해임 혹은 탄핵할 것을 청원하셨습니다. 두 청원은 각각 24만여 명과 21만여 명의 국민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첫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 검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둘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사건에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한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입니다.


셋째, 청원인께서는 법무부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습니다.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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