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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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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529,14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20-07-06
  • 청원마감

    2020-08-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 하였습니다.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입니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여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비판하시며, 해당 판결을 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2만 9,144명이 동의해주셨습니다.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였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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