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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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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 : [ 255,333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20-04-24
  • 청원마감

    2020-05-24
  • 청원인

    kaka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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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최근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정부는 등교 개학을 5월 5일 후로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교 개학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학생들이 일일히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집단활동이 잦으므로 학생들 간의 접촉이 빈번합니다. 가장 위험한 문제는 급식입니다. 단체식사의 특성상 단 한 명의 확진자가 섞여있어도 학교 전체가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존재한다면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등교 개학을 추진한 후 집단감염을 맞이하게 된 싱가포르의 사례도 주목해야 합니다. '방역 모범국' 이라 불리며 근소한 확진자 수를 유지하던 싱가포르는 '학교 안이 가장 안전하다' 며 자신감을 보였고, 지난달 23일 등교 개학을 결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만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결국 4월 3일 다시 재택수업을 시행했습니다. 총 확진자수가 1000명 미만이었던 싱가포르는 이제 확진자가 급증해 6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싱가포르를 본보기삼아 등교 개학에 삼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등교 개학이 어려운 사태에서 합당한 대안이라 믿습니다. 서버의 불안정, 플랫폼의 부족,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기 주도적 학습의 어려움과 같은 몇몇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인지한 이상, 몇몇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교 개학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 대책을 논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장소이며, 등교 개학을 실시할 경우 비록 현 신규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집단감염의 우려가 큽니다.
온라인 개학을 장기화하고, 코로나19가 한국에서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등교 수업을 연기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학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장소이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대안이 있는 만큼, 등교 수업을 미루어 줄 것을 청원해 주셨고, 지난 4월 24일부터 한 달간 25만여 분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켜나가기 위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국민 모든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전례 없는 어려움은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2020학년도 신학기 1차 개학 연기를 결정한 후, 학교는 가지 못해도 배움은 멈출 수 없다는 각오로 우리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50만 선생님들의 헌신적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와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낯선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학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참여해 준 학생들 덕분에 시행착오를 딛고 어느새 원격수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움은 아이들의 권리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 또는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사회,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는 우리 교육의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기에 등교 수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학업과 일상, 방역 세 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공부 방법,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 나아가 정부 모든 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시도교육청, 학교와의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과감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함께 마련한 학교 방역 매뉴얼에 따라, 학교에서도 매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교 전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 등교 시 학생 관리, 생활 지도 등 학교 방역 조치와 사안 발생 시 대응 체계까지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등교 시에는 교내 방역 지원 도우미 여러분들의 지도 아래 거리를 유지하며 발열 체크를 받고 있고,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2회 이상의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본인의 책상과 교실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소독하고 있으며, 급식은 학년, 학급별로 별도 지정된 시간에 진행하거나, 칸막이 설치, 지정좌석제 운용 등 다양한 방역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는 수업 시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 중이며, 학생 간 접촉이 불가피한 수업은 이론 중심 수업으로 대체해 진행 중입니다.


하교 시간도 학급별로 별도 지정해 학생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방역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1개 이상의 체온계, 모든 학생에게 면마스크를 나눠주고, 열화상 카메라도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업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출석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건강상의 우려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 및 학습자료, EBS와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 콘텐츠 제공 등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체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한 심리지원을 통해 격리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현실에서, 아직까지 학교 내 2차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등교수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걱정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생님들이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학습지도, 생활 지도, 발열 체크와 급식 지도 등 일인다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료진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선생님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이십니다.

 

교육부도, 선생님과 학교 현장을 도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의 ‘등교수업 지원의 달’ 동안,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교육부 종합감사를 취소하고 행정업무를 축소하는 한편,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등 대규모 행사도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되는 교육부의 추진 사업 또한 축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교사는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끼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학교 방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적 실효성과 함께 학교의 여건과 보건 교사의 고충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충분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에 묵묵히 함께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등교수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교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학교 현장에 4만여 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의 협조를 통한 의심 증상 학생의 선별진료소 이송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방역 인력 등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예전의 일상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학교 현장에 큰 혼란 없이 등교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모두 현장 방역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헌신과 학생, 학부모님의 협조 덕분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사회에서 모든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등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 한명 한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하나를 되짚어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고비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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