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완료

세월호 전면재수사

참여인원 : [ 216,118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20-04-01
  • 청원마감

    2020-05-01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6반
순범이 큰 누나 입니다.

6주기가 3주도 안남았습니다. 막막 합니다.
공소시효도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답답 합니다.

코로나 문제로 두렵고 혼란스러운 요즘,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 있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것이 무척 송구스럽습니다만..

공소시효가 끝나면
세월호 전면재수사를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그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단식을 하고 도보행진을 하고 농성을 하며
다 함께 외치던 그말.
"진실을 인양하라"
"성역없는 진상규명,책임자를 처벌하라"
지금의 대통령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외치던
그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공소시효가 1년 남은 오늘까지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의혹 또한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어느 분이나
문제를 제기하면 항상 그렇게 핑계가 많고
남탓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여태 지켜봐 온 대통령님과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보여주신 대통령님의 언행들로 보았을 때
정권유지에 대한 의지만 보이시고..
진실을 밝히고 적폐청산을 할
의지가 있는건지 의심스럽고 궁금합니다.

세월호침몰/구조방기/조사방해/유가족핍박/여론몰이/거짓구조방송 모든게 다 의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월호가 정말 단순 침몰 사고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증명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점 의혹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관련 부처에 수사협조를 지시 해 주십시오.
국정원,해군,청와대 수사를 보장 해 주십시오.

성역없는 진상규명/관련자 처벌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하루 아침에 하나뿐인 남동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법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했는데도 왜 구조실패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하는지,정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알수 없이 의문만 가득한 채
진실이 밝혀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타이틀도 아닌 그저 저라는 사람이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저와 제 가족,주변사람들,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과 안위를 걱정하는..
억울하게 먼저 떠난 남동생을 그리워하며 시간이 지 날 수록 하루 하루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힘 없는 이 나라의 한 청년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어느 당의 지지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지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를 지지합니다.
저의 소신대로 말하고 저의 소신대로 행동합니다.

혹자는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도를 지키고자 하는 저같은 이들을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보수나 진보와 같이
극단적인 당파나 지역, 색깔 등에만 편향되어
맹목적으로 치우친 사고를 하는 것이
더욱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신에 따른 진영 선택이라면 지지합니다만
그 소신에 옳고 그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신중히 생각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비서관 이기헌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국민청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총 216,118명의 국민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청원인들께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와 수사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2017.12.10.일 시행)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2019.1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참사 관련 조사항목)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참고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항목)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였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원인들께서 국민 청원하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은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