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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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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335,181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20-02-03
  • 청원마감

    2020-03-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

우리 검찰의 역사는 정권의 수족역할을 해왔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어온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정치검찰이란 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시절 국정원댓글 수사로 선 국회청문회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한직발령을 받았던 윤석렬씨를 총장으로 임명한 이후 검찰은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일가의 불법혐의를 파헤치고 또 울산시장의 불법선거의혹을 밝히는 등 정권실세들을 법대로 수사하고자 하는 측면이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과 현 권력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검찰잘못은 엄단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내놓아야 하지만 현정권에 대한 수사는 공정히 이루어질 여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추미애장관 취임후 벌어진 검찰인사는 현정권 수사진들을 전부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습니다. 스스로가 정치검찰을 벗어날려고 하는 윤석열총장의 검찰을 다시 정치검찰화할려는 의도가 국민들의 반발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장관은 다음과 같은 현행법위반과 국민상식, 기존 관례를 무시했습니다.

첫째, 윤석열총장 취임후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지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버금가는 대규모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의 보직이동이 대부분 2년 주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상적인 인사주기를 무시한 상식에 맞지 않는 대규모 인사이기에 정권실세의 불법 수사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밖에 없고 이는 상당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둘째, 관례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절차를 위반하고 추미애장관 독단의 검찰인사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 그 독립이 유지되고 있고 이를 존중해 외청이라도 검찰인사에 대해 그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만 요번 벌어진 인사는 이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검찰인사에 고의적으로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쑈를 통해 막았습니다.

세번째, 형법에 명기된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만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진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을 뿐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인원들을 전부 한직으로 발령내어 수사의 중단이 우려될 밖에 없기에 직권을 이용한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네째, 수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친정부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이성윤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명확한 사유없이 네번이나 따르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위와같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 검사에 대해 정권의 의도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며 기존 관례와 상식을 무시한 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서 국기문란의 우를 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미애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더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향후 검찰의 법무부 외청이 아닌 공수처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격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 3대 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청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 청원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과 관련, 청원인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3대 의혹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민 다수의 뜻을 헤아려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1월 6일부터 한 달간 34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지난 2월 3일에는 중간간부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를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사 인사를 위해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아울러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사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신 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①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②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③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④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2020년 2월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천여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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