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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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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71,502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9-10-29
  • 청원마감

    2019-11-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년 6개월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너무나 허망하게 딸을 잃은 故이해인의 엄마입니다.

간략한 사건 개요

-2016년 4월14일 오후 2시55분경

어린이집 맞은편 유치원 경사로에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SUV차량 운전자가 내렸고,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
(경사로에 주차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취하지않고 ,기어도 P에 놓지않음/흘러내려가는 차를 막는 시늉만 한 채 방치 했으며, 차를 따라 가면서도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에게 어떠한 위험도 알리지 않음/운전자는 맞은편 유치원에 다니는 재원생의 엄마였음)

-어린이집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위에 줄을 서있던 해인이와 통학 지도 차량 교사가 밀려 내려오는 SUV차량 뒤편과 통학버스 사이에서 충돌

-제 딸은 중상, 교사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부모에게 거짓 상황전달, 다친 아이에게 잘못된 응급처치 등)병원에 도착하기 직전 심정지가 왔고, 부모 품에 안겨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떨다 눈도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 채 결국 사망에 이름.
(사고 8분 후 부모에게 전화로 거짓 보고,구급차에서 수차례 경련을 일으키고
산소 호흡기까지 착용한 심각한 상태였으나 담임교사는 엄마에게 이모티콘을 넣어 괜찮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카톡내용 = 어머님 지금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외상은 없고 놀란거같아요~^^>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과실 인정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고 난 아이를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판단, 아이를 이동시킴
(사망 주 소견 :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
사고에 대한 아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함

사고 직후 해인이 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워 원 안으로 데려가 옷을 들춰보며 외상을 확인하는 행동을 하였고, 사람이 모여들자 장기 파열된 아이를 안고 원내로 들어갔으며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음(16년4월29일 SBS 궁금한이야기Y 311회 방송)

-통학차량의 출입문이 인도가 아닌 도로쪽을 향해 있어 아이들이 항상 도로쪽으로 노출되어 있었음(사고 전까지 도로와 어린이집 주차장 사이에 방지턱 조차 없었음)

-유가족에게 협조 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도 ,사고 직후 해인이를 데리고 들어간
원내의 CCTV영상요청거부,119신고 음성 녹취내역 동의조차 거부 하는등 전혀 협조 하지않음.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해서 유가족에게 원하는게 뭐냐는 막말을 함)

-부원장은 원장의 딸로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해왔고
부원장의 자녀들도 (그 당시 5세,3세) 어린이집에 재원중이었음/15년도 까지 3세반이 없었으나 부원장의 딸 때문에 3세반을 추가로 개설함

-원아가 100명 이상으로 간호조무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어린이집인데 이날 간호조무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음
(CCTV 확인 결과 사고나기 1시간전 쯤 부원장의 자녀(딸)를 안고 귀가했음/
평소에도 의무실에 있지않고 교실에서 상주하며 부원장 아이만 케어 하는등,등하원까지
도맡아 돌봄)

-사고 직후 몰래 어린이집을 3주만에 매각 해놓고도 (2016년5월4일) 일인시위를 하는 용인마녀카페(용인맘카페)회원들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 운영을 할수없다며 재원생 부모에게 엄살과 거짓을 일삼음(유족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아놓고 재원생 엄마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수혜성 경비를 면제 해준다는 안내문을 보냄)

-경찰이나 해당 관청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으며
그 사이 어린이집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 직후 휴원,대대적인 내,외부수리,매매들이 신속하게 이뤄짐
시청, 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상태에서 절대 정상적인 인허가가 나올수 없으니 걱정말라고 확답을 했으나,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탈바꿈 되어 운영되고 있음

#형사재판 결과
가해자(차주)-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공탁금을 걸어서 형을 감경 받음)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임.
(가해자 부부는 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으며 이유는 공탁금 마련 때문에 차를 바꿀수가 없었다고 했으며 사고난 부위 조차도 그대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재판기일에 맞춰서 형식적인 연락만을 취했으며 유가족들의 집과 직장등 모든곳을 다 알고있었고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행태들만 일 삼았습니다. 집행유예로 형사재판이 끝나자 단 한번도 그 형식적인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원장과 부원장 해당교사 등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 하여 혐의없음 으로 판결
(담임-아직 같은동네라 우연히 보게 될때가 있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콧노래를 흥얼 거리며 옥수수를 먹는등 전혀 죄의식이 없고 편안해보임.제가 울부짓으며 소리치니 본인이라고 편한줄아냐며 되려 큰소리를 쳤습니다.그밖에도 여러번 마주쳤으나 전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짐.)

#민사재판
아직 진행중 입니다.

해인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고의 가해자는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후속조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능성을 만든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하원 환경, 응급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차도 쪽에 세워둔 채 승차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혹은 펜스나 경계석으로 도로와 승하차 구역을 분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였습니다.또한 끊임없이 승차 장소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속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혐의가 반드시 입증되야 합니다.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1.현재 계류중인 “해인이법” 조속한 통과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도로와 인도가 구분되는 곳에서 승하차 해야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시켜 주세요)
2015. 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공동 통합지침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단횡단 시설의 하나로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3.응급 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강화 필요/300만원 이하 벌금/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강제성을 부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칙규정이 없고 오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만 처할 수 있어(동법 제56조 제2항 제3호) 처벌이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가벼워 강제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4.원내 cctv영상 열람 의무화 (거부시 과태료 강화를 요구 합니다.)
보호자는 법 제 15조의 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거부하더라도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처분만 내릴 수 있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어 요청해도 거부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5.사고가 있던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매각할때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절차에 맞게 꼭 인허가를 진행 해야합니다.(관리·감독 기관(행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있지만 기관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공탁금제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합의를 원치않을시 형을 감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낸지 벌써 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왜 처벌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까요?
왜 피해자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해인이의 사진을 보며 억울함을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근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지금도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딸 이 너무 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불러봐도 만질수조차 목소리조차 들을수없어서 너무나 그립고 가슴이 아픕니다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믿고 있었던 선생님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그 순간, 구급차에서 생과 사를 오가던 그 순간, 제 딸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엄마,아빠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고 눈물이 고인채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본 순간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줬어야죠...최소한 두려움에 떨다가 그 먼길 혼자가게 하진 말았어야죠....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지금도 저희 가족은 너무 힘겹게 하루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생을 포기할까 수없이 고민도 했습니다.하지만 남은 두아이가 있기에 이 악물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제발 해인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민갑룡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와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청원은 총 68만 7천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며 어린이 생명 안전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고, 그 슬픔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실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알기에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청원인이자 피해 아동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안전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에 대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셨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최초 도입돼 시행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의 기준 또한 높게 설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전체 사고의 65.2%를 차지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도로 등에 미비한 안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법령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해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제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법안별 주요 내용과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 법’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와 신호등 같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으로 위 두 개 법안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습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은 정부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 및 종사자는 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인 경우 응급처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인이법과 한음이법 중 일부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호-유찬이법’은 체육교습업체에서 운영하는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호-유찬이법’ 중 일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TF』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TF에서는 가장 먼저, 사고 구역을 포함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현황 긴급 점검 및 긴급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 조사하여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하여 그 구역 내에 신호등, 과속 방지턱 등을 보완하고, 경사진 주차장 중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해 주는 고임목을 주차장에 비치했습니다.

 

우선 고려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인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중점적으로 강화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발굴 및 분석했으며, 개선방안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안들을 종합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TF의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제로, 즉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나 안전표지가 미설치돼 있거나,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 4,705개소 중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던, 3,615개소에도 모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해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보호 중입니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구역에 대해서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부여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및 신호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현재 노면표시 퇴색 등 시인성의 문제가 있거나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309건에 대해 신규설치 및 보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노란 신호등, 노란 발자국 등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과 보행자 자동감지 등 첨단 정보 시스템 등을 신규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속 30킬로 또는 40킬로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킬로 이하로 조정하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은 시속 20킬로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인접도로도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할 의무가 있음을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올해 안으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해 시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정차는 물론, 보도가 없는 도로의 노상 주차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54개소를 철거했습니다. 나머지 불법 노상 주차장 281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실시한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신고할 수 있도록 추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 안전 지도사와 함께 등·하교하는 교통 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 자원 봉사자의 수를 현행 2만 3천 명에서 2022년까지 3만 6천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길을 건너라’라는 식의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어린이 안전교육을 떠나,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교통·보행수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의무교육과정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음주·난폭 등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들의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반기 중 다시 한 번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도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 교육시설에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및 처벌 강화를 통한 통학버스 관계자들의 안전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역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전용 정차구역을 만드는 것으로 시설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 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재 미비한 점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공동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주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합동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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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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