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진행중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83,33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9-11
  • 청원마감

    2019-10-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7개의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해양경찰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입니다.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어감상 마치 17개 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17청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이에 검찰청 수장의 호칭 뿐 아니라 다음의 몇 가지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을 해야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적기관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