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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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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308,553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8-12
  • 청원마감

    2019-09-1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금까지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이 같은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조국 전 수석은 이미 서울대학교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교수가 공직을 맡으면서 장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강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미 과거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폴리페서 논란을 주도했던 바가 있는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조국 수석이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학생들의 한정된 학업기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르쳐야 할 제자들에게 조차도 배려심이 없는 인물이 법무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이 인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2. 조국 전 수석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놓고 SNS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및 왕주현 사무부총장 검찰 수사, 더민주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등을 보면서,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두 사건의 진상은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

한국 사회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높아진 눈높이에 신속히 맞추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한 번에 훅 간다. 이 점에서 김수민 사건 초기 국민의당의 대응은 황당무계했다.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선제적으로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향이 없었다.

두 야당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내부 '관행' 총정비에 나서길 바란다. 당규로 바꿀 것은 당규로, 법률로 강제할 것은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레임덕을 막기 위하여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칼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총선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런 사건 몇 개 더 터지면 싸늘해진다. 국민은 정치인을 헹가래를 높이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을 뺀다. 대중은 열렬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아무튼 특권과 반칙과 편법은 야당 내부에서부터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이 사건은 이 같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져 대법원 판결로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과거 정권에서 여러차례 있었던 야당 탄압의 한가지 사례였을 뿐이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추정을 함부로 시도하고, 정권의 편에 서서 야당탄압 사건을 옹호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 2018년 10월 19일, 조국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공격하는 발언을 남겨서 법조계의 반발을 부르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조국 전 수석은 청와대 비서관이 헌법적 근거 없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위배하려는 의도가 있는 언행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법부의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전력이 있었던 인물을, 정부의 법률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4.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11월 29일,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반박을 받았고, 조국 전 수석은 천주교 측에 사과하였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은 외교문제도 될 수 있는 바, 공직자로서 대단히 경박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 조국 전 수석은 2019년 7월 1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보다 14분 앞서서 개인 SNS에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주무부처보다 앞서서, 자신의 개인 SNS에 발표 자료를 누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6. 2019년 7월 20일, 조국 전 수석은 "(강제징용 문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SNS에 올렸습니다. 특정한 의견을 가진 국민을 싸잡아서 '친일파'로 몰아서 비난하는 흑백논리적인 자세는 조국 전 수석이 공직자로서 필요한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인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7. 2019년 7월 22일, 조국 전 수석이 지속적으로 SNS에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된 글을 게재한 것에,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비공식적인 개인적인 글을 SNS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며, 국내외에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수석은 이상과 같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결과, 국민들에게 매우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2017년 조국 전 수석은 「대한민국이 묻는다」북 콘서트에 참석하여, 연단에서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이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다. 이런 악조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조국 전 수석은 그 자신이 동일한 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 투표에서 똑같이 부끄러운 동문상 1위를 받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자리에서 조국 전 수석의 언행이 젊고 순수한 후배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잘 알 수 있는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원고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이 두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 후보의 임명 청원은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이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대통령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으며,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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