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완료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23,00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9-06-07
  • 청원마감

    2019-07-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매일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결혼 생활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나날이었고, 아들 걱정에 수차례 망설이다 힘겹게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보지 못함에도 형님은 대학원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를 하여 양육비를 보내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린이날과 아들의 생일이면 아이의 외가로 선물을 준비해 보냈으며, 주위에서 재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의 사진을 보아야만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반면 재혼한 ***은 아들을 보여주지도, 키우지도 않았고, 양육비는 입금 받았습니다. 아니, 더 올려 달라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과연 그 돈이 아들의 양육비로는 쓰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들은 제주 외가에 있으나 자신이 청주에서 키운다고 가사법정 재판에서도 뻔뻔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여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던 형님은 항상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은 이혼과정에 약속되었던 아이의 면접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 형님은 아들을 보고자 가사소송을 신청하는 도중 ***의 재혼사실을 확인하였고,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여 재판 속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의 수차례 불출석 끝에 드디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일, 25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재판 결정에 따라 셋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아들! 아들이었습니다. 바람개비 2개를 미리 만들어 방에 고이 간직해놓고서는 추후 아들과 단둘이 만날 그날만을 기다리던 형님이었습니다.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이제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당일 블랙박스 영상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던 형님의 목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는 설렘이 유가족의 절규와 통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죄이기에 시신조차 낱낱이 훼손되어 아직까지 찾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의 여러 정황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한 후 형님의 핸드폰으로 문자내용을 조작까지 하였습니다. 더욱더 치가 떨리는 것은 시신을 훼손하여 바다에 나누어 버렸으며,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듣기에도 역겨운 범행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합니다. 오늘 언론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장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더군요.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을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건발생 이후로 저는 편히 잠을 이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배조차 고프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형님의 시신을 찾고자 온종일 사건 발생지역 하천과 수풀을 헤치며 버텨왔습니다. 누명을 벗기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습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원합니다. 무기징역도 가볍습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쌀 한 톨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저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절망 속에서 눈물조차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형님이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억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아니, 제발 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번 청원은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입니다.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께서 올리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하루빨리 형님의 시신이 수습되고,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대한민국 법의 준엄함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피의자는 지난 6월 1일 긴급체포되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상공개 위원회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고, 지난 6월 12일 피의자는 검찰로 구속송치 됐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아들에 대한 집착 등 범행 동기를 규명했습니다. 또 범행 전 범행도구 검색, 구입내역 등 계획적 범행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 지난 7월 1일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함께 지난 3월 발생한 피의자 현 남편의 4세 아들 의문사에 대한 의혹도 커졌는데요,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 일부라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피해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조각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일부는 동물뼈로 밝혀졌고, 일부는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가능한 빨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진상조사팀이 구성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민 청장은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현장에서 잘 안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반면교사를 삼고, 전국 수사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잘 지켜지도록 저희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