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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답변완료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참여인원 : [ 224,852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5-03
  • 청원마감

    2019-06-02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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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겨울이 가고 날이 따뜻해지면,
동네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머리에 꽃을 꽂고 골목을 거니시고는 합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전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입니다.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의 죄를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답변원고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국가 수장의 집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도 22만명의 국민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요, 김무성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습니다.


프랑스는 인종 등 특정한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의 폭력지배를 찬양하는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일본도 2016년 6월부터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답변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입니다.
정당 해산청구 청원은 다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린 점에 대해서도,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거듭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회도 그동안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몇몇 정당 지도자의 손에 좌우됐던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렸고, 특수활동비라는 투명하지 않았던 돈도 개혁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서 보듯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봅니다.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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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키는건 국가시설 파괴 행위아니냐?멀쩡한 보를 왜 폭파해?폭도의 후예들 답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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