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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160,431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9-04-18
  • 청원마감

    2019-05-1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사건 내용]

2019년 4월 17일 새벽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안 씨는 당일 새벽 4시 29분쯤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는 '불이야!'하고 온 주민을 깨웠습니다. 그 후 자신의 집이 있는 4층이 아닌 2층에 내려와 숨어서, 복도를 통해 대피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살해하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노약자이고, 상대하기 어려운 덩치 큰 남성 주민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범행 후 '다 죽였다!'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 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닌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시사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안 씨는 평소 이웃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올 해에만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7건의 신고 중 4건은 안 씨 집 위층 주민 강모(54)씨와 최모(18)씨가 하였으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심지어 안 씨와 '도저히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첨부링크1]이 후 경찰의 권고로 CCTV를 설치하여 안 씨가 행한 위협적인 행위들이 입증 되었고 [첨부링크2, CCTV 영상] 불과 사건 일주일 전인 4월 11일에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은 안 씨의 정신병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첨부링크3]

경찰은 뒤늦게 안 씨의 치료 전력과 과거의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알게 되었지만 이번 참사로 이미 최모(18)씨는 사망하였고 강모(54)씨 또한 위독한 상태입니다. 앞서 있었던 신고에서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았더라면, 17일의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장 출동 시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 없이 돌아갔던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행해진 '경찰로서의' 대응방식이었습니까? 수 차례 동일인에 대한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 이상자임을 인식한 상태이었음에도 왜 경찰들은 안 씨에 대한 과거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즉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 씨는 2015년에 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때 조현병 판정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첨부링크4] '보호관찰 대상'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것은 메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찰들의 근무태만입니까? 해당 관련자들은 국민들에게 확실하고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결론]

1. 참사 이전에 있었던 신고에서 관련 경찰들이 '정확한 메뉴얼대로 대처하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라.
1-1. 가해자와 '대화가 통화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당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관련 부처는 해당 경찰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지시하라.
1-2. '보호관찰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당 정보를 경찰들이 알지 못 하였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1-3.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경우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스토킹 방지법'에 대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답하라.

2.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친 강력범죄 사건이므로 신상공개위원회의 신속한 의결을 거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번 사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피해자들은 사회로부터, 범죄자 개인으로부터 두 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아픔이 두 번 다시 반복 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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