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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50만 국민 재청원

참여인원 : [ 188,417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9-03-03
  • 청원마감

    2019-04-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국민의 80% 가 찬성하는 공수처 신설 청원에 대한 참여 인원이 30만명이 넘어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지난 2019년 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즉,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치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의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통과란 높은 벽을 실감하였는지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야당 탄압의 우려 제기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고위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역없는' 공수처 신설 재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이 넘어가면 참여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청원 제목에 목표인원 50만명을 표기하였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쉽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공을 입법부에 넘긴 상태이지만 지속적으로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 계획에 힘을 더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동의를 다시 구해 봅니다.

국민의 80% 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다는 것은 정치 이념과 지지 정당을 넘어서 그저 '평등, 공정, 정의'를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성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공수처 신설에 반대한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청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를 2020년 21대 총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얄팍한 생각마시고, 이번 20대 국회의 성과로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신설 서명운동은 그만 하시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하고 인증하는데 앞장 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청원은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답이 있을 때까지 100만, 200만 계속 인원을 늘려 재청원할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 들었던 촛불 대신 국회의원 300명의 퇴진을 위한 횃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여! 조국(祖國)의 부름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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