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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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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참여인원 : [ 225,638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9-02-28
  • 청원마감

    2019-03-3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지난 2018년 10월 3일 오전 2시 12분경 인천광역시 제1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서 만취운전자 임씨(32세, 혈중 알코올 농도 0.093%)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김씨(55세)의 SM5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8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 후면부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졌고, 전면부는 가해자 차량 앞에 매달리다시피 한 형태로 밀려나가 앞에 있던 택시와 한번 더 충돌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가해자는 팔에 경미한 골절 외상만을 입은 채 멀쩡히 차에서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사망 피해자 김씨의 딸 유**입니다.
1심이 종결된 2월 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망한 음주운전 사고들은 계속 발생했지만,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며 저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상식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듯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사법체계를 우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추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건 발생 5일 뒤,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곤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본인의 편의를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또,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보는 잠재적 음주운전자들은 과연 처벌을 두려워할까요? 초, 재범 방지 차원에서 더욱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자식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회에 사랑을 전파하는 사회적 인재였던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 파견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20년 가까이 가정의 기둥역할을 하며 십 수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어머니는 봉사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며 주위에 온정을 베푸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시부모 봉양과 차례로 쉴 새 없이 바빴던 지난 추석 연휴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또한 어머니의 여느 바쁜 일상 중 하루와 같았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한 추석연휴 뒤, 열심히 일해 외할머니의 낡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며 일터로 돌아가 고군분투한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 오전, 어머니는 저에게 “딸, ‘소중한 내 삶’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곤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된 그 대화로부터 한나절 뒤, 한 무책임한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어머니는 소중했던 자신의 일상과 영영 작별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하지만 그래서 가장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를 ‘엄마.’ 그럼에도 저는 감히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분께는 듣기만 해도 마음 저린 ‘엄마’가 있으실 테니까요. ‘갑자기 엄마가 영영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면’이라는 가정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서늘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내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 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바람이 청와대에 닿아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서명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 정보>
1. 사건 관련 연합뉴스 보도 기사
2. 봉사단 추모패
3. 어머니와의 마지막 카카오톡 대화
4. 사고 후 차량 사진
5. 사고 후 운전석
답변원고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음주운전 사고로어머니를 잃은 딸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28일 청원을 올려주셨고, 22만 5,638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분들께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메신져 프로필 문구를 ‘소중한 내인생’이라고 바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원인께서는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 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습니다.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습니다. 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답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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