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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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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왜 여자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뽑지 않나요?

참여인원 : [ 208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9-01-06
  • 청원마감

    2019-02-0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사회복무요원, 흔히 공익요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해서 1~3급을 받은 남자들은 현역으로 입대하고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왜 4급을 받은 사람은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죠?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인 이유든 정신적인 이유든 국가에서 그 사람을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역입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을 면제 시키지 않고 굳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쓰는건가요? 이 부분도 무척이나 궁금하지만 여기선 논점을 흐릴 수 있기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럼 왜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지 않는 건가요?

여성을 현역으로 징병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남성보다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적인 이유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남자보다 강인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론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게 사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어떻죠?
4급을 받은 남성들도 국가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았고,
여성들도 국가에서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4급을 받은 남성들'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뽑는건가요?
왜 똑같이 '현역 입대 부적절' 이라는 판단을 국가로부터 받은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을 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처우는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고 청춘들의 피같은 2년을 '사회복무'라는 취지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현역으로 갈 수 없다는 판정을 이미 받았는데도, 굳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 하에서 2년동안 정말 적은 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여성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지 않고 4급 판정 받은 남성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뽑는 건가요?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성은 사회복무를 못할 정도로 약한 존재인가요?

합리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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