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23,545명 ]

  • 카테고리

    교통/건축/국토
  • 청원시작

    2018-12-18
  • 청원마감

    2019-01-1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26만 거제시민의 염원을 담아 200여개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개통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해저터널과 2개의 대교 등으로 구성된 총길이 8.2km의 구간을 총칭해서 부르는 명칭으로서 9,996억원의 민자와 4,473억원의 국고지원을 통해 통해 건설된 도로입니다.

개통당시 부터 통행료 산정이 민자투자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시민들에게 터무니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불공정한 요금체계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1조원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케 하고 40년 동안 무려 10조 4,123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시민들의 통행료로 부담케 하는 계약으로써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나쁜 사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본 사업의 체계와 요금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013년의 자본재구조화입니다. 당초부터 국채나 지방채의 금리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던 자본조달 금리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변동금리 4.2%로 인하하면서 약 5조6천억원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켰던 것입니다.

개통 후 3년만에 당초의 부담액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과연 경남도와 부산시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의해서 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몰랐거나 잘못된 계약을 알고서도 업체의 이익을 용인해 주었던 무능력이나 부도덕의 결과일까요?

이렇게 재정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켰으면 당연히 당시에 책정되었던 통행료도 절반으로 인하시키는게 순리이며 합리적 결과라 할 것임에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가대교의 8.2km 구간에 대한 승용차기준 km당 운송단가는 1,220원으로써 경부고속국도의 44.7원에 비해 무려 27배나 비싸며, 비슷한 사업비 규모의 인천대교와 비교하더라도 4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최악의 요금편차인 3종화물차의 경우 경부고속국도에 비해 60배나 비쌉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사업은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으로 당연히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인하할 요인이 발생했으면 우선해서 적용시켜야 함에도 그런 고민이 없다보니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서도 통영쪽으로 우회하는 것이 현실이며, 관광버스들도 마찬가지로 값비싼 통행료 부담 때문에 거제를 기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민들은 조선업 경기침체로 인한 대불황에 더하여 관광경기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편성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재정부담고속도로에 준한 수준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가장 극심한 편차로 편성된 거가대교의 요금을 하루속히 바로잡아 5천원으로 인하시켜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2018. 12. 18.
거가대교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동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