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세요.

참여인원 : [ 8,065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12-01
  • 청원마감

    2018-12-3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내용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리해 주세요.

이 선택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은 원하는 보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번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한방(건강보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실 권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간보험이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유독 건강보험만 국가가 강제하고 선택권을 없애 버린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역시도 강제적인 가입으로 인해 선택권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는 최근 스페인 보건·과학 담당 장관들이 성명을 내고

대체의학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막기 위해 스페인 내 의료센터에서

침술이나 동종요법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방 치료와 한방 약물에 대해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뒤에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진행해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내도 신세대 젊은 층의 경우에는 한방 진료나 치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보험에서 의과(현대의학)와 한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방 (건강보험) 분리를 통해 모든 분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방 건강보험으로 2조 5000억 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동의 8,065

  • twitter - ***

    수석이 정치공세 공격받는 이유 첫째 적폐청산 등 구체제를 혁파하는 데 앞장선 죄, 둘째 과거처럼 서슬퍼런 사정의 칼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은 죄, 셋째 그 숱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