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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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무고죄를 엄벌 하기를 간절히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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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17-11-15
  • 청원마감 2017-12-15
26일 남음
청원 참여 3

청원개요

무고죄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거 같아서 몹시 슬픕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 강간으로 신고 당하면 진위여부를 떠나서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탄이 나는대
강간이 아니라는 무죄를 받거나 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한 당사자는 어차피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헌대 무고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거 같아서 보기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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