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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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1차 청원) 대한민국 군대가 발전 할려면 모병 전환 해야 합니다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인 naver - ***
  • 청원시작 2017-11-15
  • 청원마감 2017-12-15
26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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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의 경우,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징병 인원이 모자라 현역 판정율이 높아졌습니다 인구절벽이 최고조로 향하는 2022년이후 관측을 보면 징병에 의한 징병 병사 제도를 채우는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으로 전환하는것이 군 발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모병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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