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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답변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56,00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10-22
  • 청원마감

    2018-11-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청원답변

청원답변

청원내용

[ 1 ]
본 사건은 2013년 38세 남성이 직장 내 동료인 38세 여성과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가서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30분 후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이 되었고 나체로 침대 위에 눕혀져 있는 피해자를 본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 2 ]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였습니다.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부검 결과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오른쪽 흉강 내 출혈
-혈중 알코올 농도 0.23%

-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판명났습니다.

[ 3 ]
가해자 진술
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

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

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

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

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

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

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

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

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

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

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

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

[ 4 ]
참고인 진술



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



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

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

[ 5 ]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