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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양승태 대법원’에 당한 기업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74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9-12
  • 청원마감

    2018-10-12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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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1월 20일,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홍보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받아 부자기업 되세요.’

당시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만든 기술혁신제품에는 정부가 ‘NEP신제품’ 인증을 주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이 필요하면 ‘NEP신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구매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믿고 기술 개발을 한, 생산설비까지 갖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파산했습니다.

이 일과 양승태 대법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참여정부의 신기술정책에 따라 기존도금철선에 비해 녹이 슬지 않는 ‘고내식성 돌망태’를 개발했습니다. 2006년 NEP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법이 요구하는 설비, 품질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NEP인증 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공기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NEP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 법률대로 의무구매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철원군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모두 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확정, 경상북도 및 6개 시군 대상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 모든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2013년부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년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여가 흐른 2015년 5월 21,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는 그동안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 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 의무구매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은 부작위 사건임에도 공무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던 나머지 4건의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패소로 판결이 났고 저는 그 여파로 더 이상 사업을 지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사법부는) 국정운영 협력을 위해 1조800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정권의 비위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법을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신기술기업인들의 기술개발의지를 모두 꺾어 버렸습니다. 만약 1,2심 판결 대로 제가 승소했다면 공공기관은 더는 부당하게 NEP인증 제품 의무구매를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 기술혁신기업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양승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이젠 별다른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청원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자, 국가와 법을 믿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인과 그 종사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구제의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 잘못이 있다면, 국가가 만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만든 것 뿐입니다. 국가를 믿은 게 잘못이라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 스탈휀스개발(주) 김종식 -


※ 관련기사 및 자료

1. 판결서 및 의결서
- 2009가합8505 창원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0가합6196 대전지방법원 조정결정 조서 (승소)
- 2010가합7378 전주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1나300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승소)
- 2AA-0804-050236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이행 권고)
- 2013다41431 대법원 판결서 (패소)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175392992535713&set=pcb.2175427569198922&type=3&theater

2. 박범계의원 상담 동영상
- https://www.facebook.com/bkfire/videos/2213111525427942/

3. 셜록프레스 관련 기사 “참여정부 정책 믿었는데.. 양승태가 끝장냈다”
- http://www.neosherlock.com/archives/2032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배상 축소 거래의혹 관련 기사
- https://t.co/XHIU4UV2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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