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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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대통령님에게 전하는 지부상소(持斧上疏)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인 naver - ***
  • 청원시작 2017-10-15
  • 청원마감 2017-11-14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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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이야기할 만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 글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펜을 듭니다.
요즘 국내외 정세로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뉴스를 통해 적폐 청산이나 대북 정책 등 굵직한 사안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통령님이 해야 할 일,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쓸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대구의 어느 학교 교직에 근무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역사교육을 전공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평범한 30대 가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평범한 시민으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남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제 평생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 꼭 대통령님께 알려야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 기술입니다.
저는 역사교사로 매학년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은 우리 역사를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아니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기억을 더 이어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역사도 수치스러운 역사도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 기억이라는 것.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같은 상황에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전 겪었던 상황인데 큰 관심과 집중을 하지 못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역사의 어느 한 순간이라 돌이켜본다면 바로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선대원군 시절이라 한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쇄국정책, 요즘 학생들이라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시대를 규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정치인들 중 누구보다도 앞선 시대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의 통치 시대에 혹자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웬말이냐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앞선 정부의 보수적 작태와는 다른 개혁적, 진보적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기가 흥선대원군 시기와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후세의 기록으로부터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평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긍정적인 평가를 생각한다면 안동김씨의 세도정치를 개혁하려 비변사를 철폐하려는 모습에서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이 생각나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의 실시는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려는 현 정부의 모습을, 사창제를 비롯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는 시도에서 민생을 챙기려는 현 정부의 모습을 오버랩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긍정적인 부분은 당연지사 이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혹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흥선대원군의 시기는 좋게 평가 받지 못합니다. 바로 모두 잘 알고 있는 쇄국정책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쇄국정책으로 인하여 앞선 기술,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이는 곧 개화 정책의 실패로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대적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도, 이론도, 실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도달했다는 것임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과거의 100년 10년이 무색하게 매년 새로운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블록체인(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라는 기술을 아시는지요? 제발 아직은 몰랐었다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모두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논의 되어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최근 규제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제 글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올해 많은 이슈들 중 가상화폐(비트코인)라는 것이 크게 유행하고 정부도 국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흡사 17세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립 버블’과 흡사하다는 전문가들도 존재합니다. 국민 대부분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의 거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이 없는 화폐가 어떻게 가치를 지니고 거래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타이틀만 인식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이면에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겉으로 보이는, 언론 기사를 통해 쏟아지는 가상화폐라는 것에 대한 단면은 국가에 위해 되는 혹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저해할 만한 일종의 투기이자, 다단계, 사기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깐요.
하지만 대통령님, 가상화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라는 단어조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혹은 ‘암호화화폐’로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하에 소위 ‘문과(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컴퓨터 기술이라던가 코딩 기술,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지는, 혹은 이해하기조차 하기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제 수준에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술자나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등 관련자도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학자도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미래를 바꿀 것이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설 기술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쉽게 말해서 ‘거래 기록을 남기는 기술’입니다. 과거엔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꽁꽁 싸매 아무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블록체인은 이러한 보안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 DB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저장시켜 쉽게 해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생성되는 보안 블록은 서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 해킹을 하려면 수백만 대에 저장된 것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거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키는 새롭고도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마다 발생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 보는 것, 복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형 컴퓨터 인프라에서 벗어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중형이 아닌 많은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이용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중앙에 집중되지 않은 구조 덕분에 P2P네트워크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제약도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거래’라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금융업이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입 화물 시스템, 물류 유통 시스템, 세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 파생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블록체인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보다 인류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핵심기술로 뽑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바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요한 기술을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씌어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아닙니다. 암호화 화폐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력에 있어 앞선 나라라 생각합니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에 있어 이런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라는 것은 기술 부정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제재로 이어 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투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하려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대해 ICO를 금지하려는 것은 흡사 흥선대원군과 다른 바 없지 않습니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기술을 가진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ICO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는 일부 국민들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사로 일본,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럽습니다. 국가에서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키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그리고 기술들이, 기업들이 일본, 싱가폴, 스위스 등 블록체인 선진 국가로 떠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 그룹은 가상화폐 거래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시정하려할 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술혁신의 시계추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현재의 10년, 20년이 늦게 된다면 옛날의 10년, 20년 늦은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1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년 뒤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제강점기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선진기술을 가지고 이해하고 일찍 포용한 나라들이 기업과 개발자들을 앞세워 문화적, 경제적으로 타국들을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기술의 제국주의가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가상화폐라는 껍데기를 버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아 주십시오.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규제는 개발자, 기업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종국에 화살이 되어 우리나라를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먼저 대통령님게 제안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담론을 이야기할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인 제가 아니라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로 구성된 그룹들과 가상화폐TF팀(이제는 블록체인TF팀)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십시오.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규제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기술자, 개발자, 스타트업 대표, 블록체인 공학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본인들의 답답함을 술자리로 마무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들이 나서줘야 미래가 바뀝니다. 좀 더 나서서 제가 할 수 없는 깊은 기술적인 이야기를 꺼내어 아고라로 끌고 오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누구보다 현 상황에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자, 개발자 모든 블록체인 관련자 분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기술적 이야기들을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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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근혜 9년동안 제일 원망 스러웠던것은 김대중 국민의정부부터 정보통신부를 만들어서 세계 1위 it 초강대국으로 발전시켰던 역사를 참여정부가 이어받고 계승 하였으나 이명박때 정통부를 없애버리고 방향성을 사자방 삽질로 잡더니 최근 박근혜정부까지 헛발질을 했습니다. 세계미래보고서2055년 만 보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기술은 아주 엄청난 시장을 만들어 낼것을 예고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하여 흥선대원군 처럼 도퇴 될까 정말 두렵기 까지합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이어 문대통령님께서도 정보통신부의 중요성을 알고계신다 생각되옵니다..광물자원 하나없는 이땅의 국민이 세계를 무대로 도약할수있는 기회를 이번에 다시 찾아주시면 우리 미래 세대를 대신해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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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체인 보편화 정책 이전에 관련 지원 기술도 먼저 선행적으로 발전이 되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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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장에선 시장을 주도할 수없으니.. 선뜻 앞장서기 어려운점도 있지만.. 결국은 블록체인 시대는 온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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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백번 동의합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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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선구안이시네요 강력동의 합니다 대한민국도 강력한 기술이 많은 나라입니다 made in korea 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강력동의 합니다

  • naver - ***

    대비 준비를 갖춰 선두로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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