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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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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참여인원 : [ 302,082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8-04-17
  • 청원마감

    2018-05-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 A/S

청원내용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입니다.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입니다.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되서는 안됩니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뉴미디어비서관>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현안이 많아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안녕하세요. 28만명이 넘는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청원입니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 챙겨야죠.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 청원에는 28만1236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하루 만에 20만명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 3월 초 아파트 지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고, 4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택배 차량 이와 주차장 천정 높이가 안 맞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차량을 개조하든가 교체하라, 집까지 배송해주는게 택배 회사 의무라고 했고, 택배기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측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실버택배, 즉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어르신들이 각 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발표됐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당시에는 이른바 ‘다산신도시 택배 배송 분쟁’을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버택배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택배 비용을 내야 하냐는 여론이 등장했고, 19일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뜻에 정부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현미 장관> 
-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 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과정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투명하고 빨랐던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 네. 단지 내 교통 안전 또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대전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된 뒤 관련 청원도 20만을 넘어 경찰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하게 됐죠.

 

<뉴미디어비서관>
- 안전문제로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 장관> 
-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토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 정도 대안이 검토 가능합니다. 첫째,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점택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실버택배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실버택배 자체는 호평 받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본 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택배 외에도 쇼핑백을 만들거나, CCTV 관제, 실버카페 등에 60세 이상 적합한 분이 근무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5만 50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그 중 약 2100명이 작년에 실버택배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류, 배송을 하는데 월 소득이 53만원 정도이고, 이 중 10~20만원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에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높이가 낮은 택배 차량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수백 만원 차량 개조비용도 문제가 됐고, 택배 적재량이 줄어들면 그대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요. 

 

<김현미 장관> 
-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택배사업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데 정부가 체계적으로 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본 다면 다행입니다. 

 

<김현미 장관> 
- 그동안 택배 물량은 2004년도 4억 개에서 2017년도 23억 개로 급성장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렇게 택배가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도 산업의 성장속도와 제도 개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청원 답변까지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 국토교통부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산업 현안이 많습니다. 속도가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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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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