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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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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청소년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5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7-09-03
  • 청원마감

    2017-11-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급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폭력,성폭력 등을 행사하고도 가벼운 징역으로 그칩니다
이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라는 권리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14세 이상만 되어도 올바른 판단력이 설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번에 부산의 한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무릎을 꿇고있는 사진이 SNS를 떠돌고있습니다
폭행을 당한이유는 "말투가 마음에 안들어서"라고 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은 몇년동안만 소년원에서 생활을하고 나오면 되지만 , 피해자 학생은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관련법이 너무 약합니다
청소년이 살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껀가요?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던지
법을 강화해주세요
성인들도 청소년들이 무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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