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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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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성추행 6월형 선고 법진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사퇴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907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4-03
  • 청원마감

    2018-05-03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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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선학원은 일제 강점기, 청정승풍(淸淨僧風)의 한국불교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불교재단입니다. 총독부의 사찰령에 의해 대처식육의 왜색불교로 타락하고, 사찰 재산은 일제의 관할 하에 들어가자, 참선수행자를 외호하면서 한국불교 전통을 지키고자 만공스님을 비롯한 선사스님들이 뜻을 모아 선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학원의 법진이사장이 2018년 1월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6월형과 성폭력 치료 24시간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버젓이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6년 8월5일 금요일 저녁, 이사장 법진스님(최종진)은 업무가 끝난 시간에 선학원 사무처 여직원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어 BMW 승용차에 태워 강원도 속초로 갔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뒤 차 안에서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갈아입고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여직원에게 모텔 투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일련의 성추행으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여직원을 동일한 수법으로 성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진스님은 혐의를 무마하려 피해자에게 1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왔습니다. 재단 사무처 직원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뒷조사하여 피해자가 행실이 나쁜 꽃뱀이라는 낙인을 찍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상한 여자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서는 성추행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발표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 스스로 모든 공직에서 곧바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는 가해자의 직위를 박탈하고 나아가 제적 또는 제명 등의 조치까지 내립니다.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종교계 지도자로서 세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학원 이사장이 징역 6월형이라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상식조차 무시한 채 3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선학원 재단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재단 소속 분원은 포교와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교인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을만큼 참담합니다.

그동안 (재)선학원 구성원인 분원장 스님들이 수차례의 공문과 대중 집회를 통해 이사장의 일체 공직 사퇴를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학원의 원로스님들이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의 사퇴와 이사회의 해산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선학원 소속 기원정사 설봉스님은 일흔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사퇴와 선학원정상화’를 위한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간절한 노력들이 모두 헛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학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2018년 4월 2일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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