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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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인 naver - ***
  • 청원시작 2017-09-30
  • 청원마감 2017-10-30
종료됨
청원 참여 235,372

청원개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의원님
낙태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이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여성' 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물으시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책임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 여성들은 사회의 구성원이며 당당히 나라의 케어를 받아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119국에서는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프진 합법 국가라면 올바른 처방전과 정품 약을 구할수 있겠죠.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현재도 아이를 키우기 힘든 이 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계획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사랑받고 케어받고 자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의 미래는 절대 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야할 국민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더 중요한것 아닐까요?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하기 싫으면 피임을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임법이 되고 있는 콘돔도 85%정도의 성공률이며 임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관 수술외의 방법들 호르몬변화약/루프시술/임플라논 등은 98-99퍼센트로 피임 효과가 높으나 부정출혈과 감정기복, 피부여드름, 비만 등 부작용이 많은 피임 방법입니다. 배란일 주기법도 생리주기가 정확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피임법으로써 위의 방법들은 100퍼센트 안전하다고 할수 없으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임을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것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정신적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께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2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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