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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참여인원 : [ 6,831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3-20
  • 청원마감

    2018-04-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양 편견과 맞서 왔던 입양 가족들의 아픔과 우려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과거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 입양이 급속히 감소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중심 보호율이 2012년 55.4%에서 16년 40%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더욱 입양을 위축시키게 될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입양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불러올 심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업무를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100%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간과 비용 증가로 입양이 억제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사회의 입양편견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사라집니다.
▷입양숙려 기간을 30일로 획일적 연장을 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의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입양인 본인 뿐 아니라 친생부모와 형제자매도 입양정보 청구권(국제입양으로 한정했으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입양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크게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 2018년 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은 위에서 말한 주요한 문제점 뿐 아니라 헤이그 협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제안대로 발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는 헤이그 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들을 구해 주십시오.
□ 일부 불행한 해외입양인과 반입양단체를 대변하는 남인순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입양을 막는 법입니다.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인,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 강원입양가족모임, 광주휠링협동조합, 꿈이있는교회, 경기광주씨알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여성연대, 금산군 남이면 주민자치위원회, 금산군 바르게살기 산악회, 금산군 아로니아 연구회, 금산군 여성 농업경영인회, 금산울랄라,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남이면 기관단체장회, 남이면 농업경영인, 남이면 농협 농가주부모임, 남이면 바르게살기회, 남이면 방범대, 남이면 부녀회, 남이면 산악회, 남이면 새마을지도자회, 남이면 생활개선회, 남이면 여성 농업경영인, 남이면 여성 의용소방대, 남이면 여성 자원봉사회, 남이면 이장협의회, 남이면 의용소방대,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곡지대, 남이면 재향군인인회, 남이면 지역발전협의회, 남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남이면 체육회, 네이버카페”토토의작업실”, 노동당 경기광주권역 당원협의회, 다음까페 '천사들의 놀이터',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도담회 자조모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 울타리자조모임, 대한 미쁜울, 동방 한마음회, 물타기연구소, 박사마을몽땅마켓, 보울회, 봄내그림향기, 사암교회, (사)풀뿌리사람들, (사)한국입양홍보회, 서울홍성교회, 서춘천교회,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선한울타리, 소사나,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오채심리상담연구소, 은샘교회, 은샘공동체, 이스턴합창단, 이천여성회, 입양가족공동체 아우르미, 주영광교회, 지니오카리나앙상블, 책나래독서회, 천전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살마실, 홀트 백호모임, 홀트 춘천한사랑, 홀트 충청 금산모임, 홀트 충청 멋진아빠들, 홀트 충청 무지개모임, 홀트 원주 한사랑회, 홀트 홀트 한사랑회
해외단체/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MPAK), Jedd Medefind, President and CEO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CAFO),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NCFA), Love Beyond the Orphanage
청원답변 265호「고속철도 통합 및 노선 확대 요구」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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