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군복무 단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21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3-14
  • 청원마감

    2018-04-13
  •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남한에서 어린 아이 정도의 신체로도 북한에선 징집 대상입니다.
남한에선 장애인으로 분류될 신체적 장애에도 말이지요.
북한의 군사적 규모는 말 그대로 눈속임이지요.
허나 국방부는 결코 그러한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고 북한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만들어야,
예산과 장병이라는 이름의 노예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마음껏 끌어다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너무 위협적이라 안 된다', '제도가 불안정하여 안 된다', '최소한의 인원이 있으니 못 줄이겠다'...

제도가 불안정하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중세시대 이후로 끝났습니다.

이 작은 땅에 미국이나 중국보다 많은 병력이 어디에 그렇게 투입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전쟁 중이라기엔 지금 실시간으로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예비군은 장식입니까? '진짜'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말짱히 예비군으로 병역 충당 가능합니다.

지금의 군 복무 단축 불발이라는 상황은 돈과 편의에 눈이 먼 국방부 고위직들과 썩어버린 장병들이 입을 맞추어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연기하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문민통제로의 이전과 군 복무제도의 빠른 정상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의 복무 제도는 병들었습니다.

청원동의 21

  • naver - ***

    군복무단축 약속대로 이행하라!!!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반대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동일건이 너무 많은데 한곳으로 모아 주세요
  • naver - ***

    동의합니다 군복무 단축은 이행되어야합니다
  • naver - ***

    동의
  • naver - ***

    동의합니다 군복무단축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1 2 3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