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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08,522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17
  • 청원마감

    2018-03-19
  • 청원인

    facebook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개요

<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

1.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2. 연극인 이윤택씨와 관련된 연극단체(극단 연희단거리패, 극장 30스튜디오, 밀양연극촌, 우리극연구소, 부산 가마골소극장) 일체에 대해 피의사건 가해자 및 방조, 방임, 공조와 공모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사실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3.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관련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어렵사리 속엣얘기들을 꺼낸 이들의 잊고싶은 참혹하고 끔찍한 사실과 진실들을 뉴스와 실체로 마주하면서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고 고맙고 죄송합니다.

"예술이란 부조리함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는 거.. 정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예술의 기능... 이상주의자로서 앞으로도 계속 정당성을 제시..." - 2016. 9. 9. 경상남도 공보실 작성 이윤택씨 인터뷰 내용 중에서
관련 출처 : http://news.gyeongnam.go.kr/?p=116845

이윤택씨에게 묻습니다.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스스로 부조리가 되신 건가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숨어버릴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 조사, 처벌, 배상을 지셔야 하는 게 아닌지요?

또한 그 분과 작업해온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함께 작업하는 동료 선후배, 혹은 자신들이 겪어온 부조리하고 추악한 순간, 눈물과 고통, 사건들 앞에서, 보복과 피해가 두려워 혹은 더 큰 욕망과 욕심 때문에 혹은 '나 혼자서 어쩌겠어' 무력감에 지레 포기하고 애써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채 방조하고 방임하고 공조하며 스스로 몸 담은 조직과 함께 부조리가 되어왔던 것은 아닌지요?

이 사건이 한 번의 이벤트로 소용된 채 덮여지고 잊어버리는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연극계 전체에 만연해왔을 지도 모를, 예술이란 미명, 폭력적 위계 아래 자행되어왔던 부조리와 불합리를 찾아 밝혀내고 끊임없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는 신호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2018. 2. 17
답변원고

Q : 먼저 이윤택씨 사건입니다. 총 20만8522명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분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커다란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A : 네, 이윤택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최초 미투 폭로가 나온 것은 금년 2. 14.이고 5일 후인 2. 19. 이윤택씨가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 17.경까지 이윤택씨에 대하여 5건의 미투 폭로가 있었으나 모두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고, 2. 26. 대통령님께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 6.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신속하게 피의자 주거지와 범행장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구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를 통하여 수사에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 우선 이윤택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경찰 수사 결과, 1999. 초부터 2016. 6.경까지 연극스튜디오 등지에서 대사연습 등을 빌미로 17명에 대해 총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이 중 2010. 4.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된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3. 23. 구속하였고, 이르면 오늘, 늦어도 4월 16일까지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초 미투 폭로가 있은 후 한 달 여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Q : 연극단체 관계자들에 의한 방조, 공모 등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A : 네,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 “이윤택씨에게 항의를 한 적도 있고 범행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윤택씨가 아닌 관계자들의 방조나 공모 등 추가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 미투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들었는데요.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자의 ‘假名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당사자 정보는 별도 관리하여 피의자가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심리전문가 또는 상담 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조사 당일에는 피해자와 동행하며 신변보호를 하였습니다. 

 

Q : 이윤택씨 외에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부분에서 미투 폭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요?

 

A : 여성가족부·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성가족부·문화체육부 등은 신고․상담․진상조사, 경찰청은 엄정 수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법무부는 법률 개정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예방대책 마련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동의 2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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