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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235,167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1-25
  • 청원마감

    2018-02-24
  • 청원인

    faceboo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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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개요

거론된 사이트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비하어와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들을 개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최근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통해
고 노무현대통령을 코알라와 합성한 영상을 유포하고 일베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국격을 무너트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악으로 규정하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과 김선 행정관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텐데요. 오늘은 [일베 사이트 폐쇄]청원 그리고 [웹툰작가 윤서인씨 처벌 및 게재 금지] 청원에 답변 드리기 위해 제가 나왔습니다. 또 한 분 모셨는데요, 청원 답변에 처음 모셨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A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 입니다.

Q : 먼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3만 5,167명의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A :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일베 역시 일단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베 게시물들이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희생자들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나와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 옆에서 일부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 모의와 성범죄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폐쇄 청원까지 나온 셈인데, 불법정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A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입니다.

Q : 실제 불법정보가 많이 처리된 셈인데,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나요?

A :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험담글을 올렸다가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 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2015년 징역 1년의 실형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 : 네, 사실 일베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라든지,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해 엄격한 처벌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A : 네. 한 야구선수가 유명 치어리더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화 내용이 SNS에 그대로 공개되면서 야구선수는 벌금 700만원, SNS 올린 여자친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비방글을 퍼뜨린 기초지자체장은 지난달 벌금 800만원 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최근 있었습니다.

Q : 지자체장도 그렇지만, 공무원은 형사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A : 공무원은 징계, 파면되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립대 교수가 파면됐는데,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집니다.

Q :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낸 적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견해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실관계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허위사실, 분명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셈입니다.

A : 네,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차별ㆍ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 ‘표현의 자유’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철학인데, 불법정보에 대한 무관용, 이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A : 이번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에서 우리 정부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라고 바꿔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만 헌법에도 명시됐듯,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는 동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인의 명예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청원동의 23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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