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조두순 출소반대

참여인원 : [ 615,354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17-09-06
  • 청원마감

    2017-12-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개요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
답변원고

▲고민정 부대변인 : 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주셨고 하트와 엄지 척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저 혼자 나왔다고 해서 싫어 하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잠시후에 조국 민정수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그 전에 혹시나 아직도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속속 이곳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국 민정수석님이 이곳에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희가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청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답변도 물론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내 주신 질문, 댓글 이런것들도 소통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 묻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가감없이 올려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시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경영의 부담을 주고 그리고 외국기업의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낮아서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 또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요.

일단 일부 우려처럼 '우리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것인가?' 일부 맞는 지적이기도합니다. OECD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을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3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는 법안이 통과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실제로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 이부분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살펴 보기 위해서는 실효세율이라는 걸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17.1% 수준이구요. 미국은 23.3% 그리고 영국은 21.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비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은 수준인것 또한 사실이죠.

그런데 한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각 나라마다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나라가 어느나라보다 많고, 또 적게 낸다.'라는 절대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에 대한 비교 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세율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떨리기도 합니다.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림자.... 말씀 드리기도 전에 바로 컷을 넘기시네요. 네, 조국 민정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 민정수석 : 안녕하십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분들이 더 좋아하시는거 같네요. 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실려있는 글이기도 하고, 저희들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말에 시작을 했구요. 하루 평균 500여건의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했을 경우에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주취감경 즉 음주시에 감형 조항을 폐지하는 건의 이런 것들이 청원으로 올라와 있고 답변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는 특별히 조국 민정수석님을 모시고 조두순 출소반대에 관한 청원 그리고 주취감경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참 길었는데요. 반가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답변을 준비하기까지 머리도 많이 아프셨죠?

▲조국 민정수석 : 상당히 심각한 주제이고,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것 말고도 20만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관련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하지만 저희는 계속 모시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들어내 보입니다. 자 그럼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좀 살짝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2008년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한 잔혹한 성폭력범으로 조두순이 2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출소 기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조두순을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청원이었는데 어제 마감한 결과 61만 5천여명이 여기에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계시죠. 베스트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접수 이후에 최다 청원을 기록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청원 기간이 1달로 제한되기 이전에 올라온 청원이라서 3개월 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61만 여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수치이구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청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궁금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대해서 분노 하시고 또 깊이 공감 하시는 거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 :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작 징역 12년만 선고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당시에 수사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후에 공판 담당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두 검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기 징역형과 유기 직영형 중에서 일단 무기징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두순이 범행 당시에 만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서 12년형의 유기 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지금 12년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성폭력특별법을 적용을 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으로는 유기 징역의 상한선인 15년이였기 때문에 유사한 선고형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네, 아 그런데 청원의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두순을 재심을 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더 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참 많은 건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적 원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현재론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정 부대변인 : 말씀하신 대로 분노가 크다고 해서 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일견, 걱정이 되는 것이 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다녔을때 피해자가 다시 한번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있고요. 또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성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불안함도 상당히 크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

청원동의 615,354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kakao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 facebook - ***

    동의합니다~ 무기징역해야되욤
1 2 3 4 5 6 7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