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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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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결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계기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6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북핵 위협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3국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역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사례
  - `94년, `99년, `02년, `06년, ’08년 (모두 APEC 계기)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는 북한의 도발은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미국의 한국 및 일본에 대한 공약은 확고하다고 하고, 금번 회담을 통해 다가오는 본인의 아시아 순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커지고 북핵문제 관련 3국간 공조가 긴요한 시점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온다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인사를 전하고 기본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3국 정상이 회동하여 북한문제에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및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3개국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미·일간 양자동맹이 지난 60년간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역할을 해온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양적, 질적인 심화, 북한의 안보 도전 등 무모한 행동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데 있어 3국간 협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3국을 이간질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 해결 및 3국간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한·미·일 안보토의(DTT : Defense Trilateral Talks)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한·미·일 안보토의는 한・미・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외교 당국자간 안보협의체로, 2008년 이후 5차례 실시


박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고 하면서, 한·미·일과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단합되고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력—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고수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초로 북한이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계산을 바꾸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고 북핵 고도화를 차단하는 보장이 있다면 대화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미·일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한·미·일 3국 수석대표들이 조속히 만나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불가측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하는 등 3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 특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성을 언급하면서 대북억제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3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 한국의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일·북대화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주창하게 된 배경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문화, 체육 등 민간교류와 영·유아 등 취약층의 고통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북한 변화 유도 및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태 재균형 정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동 정책이 역내 평화와 협력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하고, 이와 관련된 협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오늘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자간 단합, 특히 중국이 대북 설득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 하에서 6자회담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정상은 이러한 노력을 포함,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강화 차원에서 가까운 시일 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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