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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_‘한나네 유기견보호소 폐지 반대' 청원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유기견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구청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고,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한 달 간 22만 6,252명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님, 그리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안녕하세요.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입니다.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안녕하세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두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청원, 사실 어느 비서관실과 논의해야하는지 찾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더군요. 이 문제가 환경문제와 닿아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관련기관인 대구 동구청, 농식품부, 환경부 그리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저희 뉴미디어비서관실까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가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 이유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비서관님, ‘한나네 보호소’, 무엇이 문제인가요?<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한나네 보호소’는 1,500㎡(약 454평) 부지에 25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설 동물보호소로, 소음과 악취가 심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면적이 60㎡를 넘는 ‘개 사육시설’은 분뇨배출시설로 볼 경우 신고 대상 시설입니다. 그런데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았고, 게다가 해당 지역은 대구 동구의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입니다.<가축분뇨법>을 적용해 구청에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가축분뇨법>상 신고가 안 된 미신고 시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안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군요. 분뇨가 녹조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가축분뇨법> 같은 규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지난 2014년 3월,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개정됐습니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들은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습니다. 원래는 2015년 3월부터 시행이 됐어야했는데,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올 3월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다시 축산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올 9월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개 사육시설>의 경우, 이번 추가적인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법 적용의 유예가 끝난 ‘개 사육시설’은 <가축분뇨법>에 따라 꼭 신고를 해야 하는군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기 위한 ‘개 사육시설’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최재관 농어업비서관>네, 동물 보호시설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개 사육시설’에 ‘동물 보호시설’을 포함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김혜애 비서관님, 이 부분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네. ‘개 사육시설’의 경우 유예가 끝난 만큼, 유기견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시설’ 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분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개 사육시설’은 동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시설이지만, ‘동물 보호시설’은 동물을 구조해서 유기동물을 입양시키기 전까지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환경부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동물 보호시설’을 ‘개 사육시설’로 보지 않게 된 것이군요. 그럼 청원이 제기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법>의 규제를 벗어나, 폐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가요?<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한나네 보호소’를 생각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악취와 소음 등 피해를 받아 온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나네 보호소’뿐 아니라, 유기동물들이 많아지면서 보호시설은 더 늘어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동물보호소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네.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향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보호소의 분뇨 처리 등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소관 법령입니다. 최 비서관님, 환경부와 관련 논의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물보호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농식품부도 공감하고 계신가요?<최재관 농어업비서관>농식품부도 사설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는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2018.5.15. 이상돈의원)그리고 ‘한나네 보호소’의 경우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까지 더 이상 보호 동물 수를 늘리지 않고, 적절한 환경을 갖춰갈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네. 이미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고, 관련된 두 부처도 의견을 모았으니 앞으로 관련 제도를 잘 정돈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최근 한 언론사가 ‘한나네 보호소’를 취재해 기사를 냈는데요. 열악한 환경인건 사실입니다. 보호소장님도 힘겹게 250마리의 유기동물을 돌보는데, 정부 보호센터로 보내면 결국 안락사될 거라는 걱정이 있으시더군요. 근본적으로 너무 많은 반려 동물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최 비서관님, 얼마나 많은 반려 동물이 버려지고 있나요?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반려동물수가 최근 5년 새 300만 마리 이상 증가해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 내지 유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유기동물은 총 8만 9,732마리로 이 중 32%가 분양이나 기증을 통해 새 가족을 찾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됐습니다. 버려진 동물의 반 정도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281곳, 사설 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언론에서는 약 74곳에서 150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설들도 포화상태입니다. 사설 보호소의 경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유기견이 지내는 등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해 오히려 동물 학대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정말 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있고, 동물 보호소는 포화상태라니...반려 동물 복지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유기 동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최재관 농어업비서관>최근 농식품부에 반려 동물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유기견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반려견의 신상을 등록하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려견의 유기와 유실을 줄일 수 있도록 등록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또 목줄이 아닌 내장 칩 형태로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에 대해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반려견 등록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우리 사회가 성숙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동물복지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조화로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좀 더 근원적인 고민도 나눠야합니다.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합니다.<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저도 3년 전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유기견 ‘토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듯, 유기동물 입양과 보호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오늘 두 비서관님 모시고 어깨를 더 무겁게 해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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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및 드루킹 특검보 인사발표 청와대 브리핑

□ 해양경찰청장 인사 발표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현배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조현배 내정자는 부산수산대를 졸업한 뒤 간부 후보생으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특별검사보 임명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세 명을 임명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박상융 변호사, 김대호 변호사, 최득신 변호사입니다. 허익범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여섯 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세 명을 임명한 것입니다. □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 관련오늘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했고, 그 중에서 발표할 내용은 어제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시범적 조처로 JSA의 비무장화를 어제 북측이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행추진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 검경 수사권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2시부터 오후 1시 반 동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배석자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이 있었습니다. 안건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찬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 30분 동안 문무일 검찰총장을 대통령께서 따로 만났습니다. 배석자로는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우려를 대단히 솔직하게 피력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뜻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점심 때 한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검찰총장과 경찰총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길 바란다.”“내가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 지레짐작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12년 대선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 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서부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큰 역할을 했다. 조직이 바뀌다 보면 당장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내다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길이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대통령이 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받을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조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침해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이날 오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에 인권옹호부를 신설하라”고 지시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대검에 설치될 인권옹호부는 검찰 내의 인권보호관제도 등 산재해 있는, 흩어져 있는 관련 기관을 대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