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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답변

21만5,036명의 국민이 참여한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에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답변합니다.▲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서,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15,03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네 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일곱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이렇게 사건 관련자 여덟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일곱 시간을 추적해 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에 미용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습니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혹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대위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추가로 검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그 위증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위증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군 검찰 수사를 하는 대신에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고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이렇게 수사권한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의혹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원 답변, 오늘 이 정도 상황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향후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소식 하나를 또 전달해드리자면 어젯밤에 백악관이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되는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방금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대신 읽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촛불민심을 헌법에 담기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통령님의 SNS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과 대통령님의 메시지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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