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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발표 및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 차관급 인사 관련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에 이건리 (現)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입니다. □ 남북정상회담 만찬 메뉴 관련4월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의 뜻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향과 일터에서 먹을거리를 가져와 정성스러운 손길을 더했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의 민어와 해삼초를 이용한 ‘민어해삼편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하마을에서 오리농법 쌀로 지은 밥,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올라간 충남 서산목장의 한우를 이용해 만든 ‘숯불구이’, 윤이상 작곡가의 고향 남해 통영바다의 ‘문어로 만든 냉채’ 등으로 만찬을 꾸몄습니다.부산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고향음식인 ‘달고기 구이’와 김정은 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뢰스티’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스위스식 감자전’도 선보이게 됩니다.또 하나의 주 메뉴는 ‘평양 옥류관 냉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평양냉면이 좋겠다”고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북측은 옥류관 냉면을 제공하기 위해 평양 옥류관의 수석요리사를 행사 당일인 27일 판문점으로 파견하고, 옥류관의 제면기를 판문점 통일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일각에서 갓 뽑아낸 냉면은 만찬장인 평화의 집으로 바로 배달돼 평양 옥류관의 맛을 그대로 살릴 예정입니다.아울러, 만찬 때 나올 술로는 면천 두견주와 문배술이 선정됐습니다.면천 두견주는 진달래 꽃잎과 찹쌀로 담그는 향기 나는 술입니다. 예로부터 ‘백약지장(百藥之長)’이라고 일컬어오고 있으며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도 하여 두견주로 불리웁니다. 문배술은 고려시대 이후 천년을 이어오는 술로 중요무형문화재 제 86-가 호이자 대한민국 식품명인 7호입니다. 문배술의 고향은 평안도이나 지금은 남한의 명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직진단 및 업무평가 관련5월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주년이 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1년간 청와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과 각 조직의 성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청와대 내의 조직진단 및 각 부서의 업무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진단 및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조직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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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답합니다_‘히트앤런방지법’제정청원(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국민청원에 답합니다 - ‘히트앤런방지법’제정청원 편 (with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해당 청원페이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8613[청원답변]<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님 모셨습니다.<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원 답변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입니다. 부임한지 열흘 남짓 되었는데요,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할 내용은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일단 저희는 미혼모 대신 비혼모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침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네. 대통령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 점에서 한부모 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비혼모에 대한 복지 대책 외에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이들이 양육 부담 없이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할 청원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우선 지급하고 이후 당사자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입니다. 3월25일까지 총 21만7054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네. 덴마크에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제’인데 ‘아동법’, ‘아동양육비법’, ‘원천과세법’ 등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됩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는 비혼모부에게 비양육부모가 매달 약 60만원 정도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지원한 뒤, 비양육부모의 월급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독일의 경우도 ‘양육비선지급법’이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이 소개했듯,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비혼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지원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합니다. 이러니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른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건데요. 비혼모 현황을 먼저 소개해주시죠.<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약 44만 가구입니다. 한부모는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정부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도 양육비 달라고 소송을 내는 비율도 6.7%에 불과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해 돈을 벌기도 어렵고, 양육비가 절실할텐데 양육비 받는 비율도 낮고, 소송비율까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쉽게 말해 상대방과 얽히는게 싫다는 대답이 42%로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24.7%입니다. 결국 많은 비혼모부들이 경제적 문제로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거나,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어렵게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비혼모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이는데요.<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사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지난 2004년 이후 꾸준히 관련 법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정부가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해 받아낸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실제로 정부가 받아내는 돈은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메우는 것이죠. 행정비용도 발생하고요.<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그렇다 해도 ‘한부모 아동양육비 확대’나 ‘양육비 이행 실효성 강화’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일단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양육비 관련 정부 대책의 토대가 연구가 진행된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꼭 실효성 있는 조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혼모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지원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네.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입니다. 비혼모들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원으로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혼자 생계도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입양가정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비혼모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 어제 대통령 말씀이었는데요. 논의된 구체적 대책을 소개해주시죠. <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우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려고 합니다. 지원받는 아동 연령이 14세까지였는데, 18세로 높입니다. 월 지원금액은 현행 13만원에서 18만원 수준인데 대폭 늘리는 것으로 협의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소 두 배는 늘어야 할텐데, 청원인이 요청한 양육비 대지급제를 위한 법 개정까지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은 확실히 확대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 한부모들은 경제적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가장인 동시에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대책을 준비중입니다. 관계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해야겠지만, 30세 미만 한부모가 기초생활보상 대상인지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은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이라든지, 5% 부담하던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아예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도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고, 주거부터 돌봄 지원까지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엄규숙 여성가족 비서관>사실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청원 덕분에 대책 마련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회와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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