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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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05:11 작성자 : kakao - ***
지금 우리 나라의 국가유공자 대우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장애인 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
결코 장애인을 비하 내지 비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밝혀둔다.

국가보훈처 홈피를 방문하여 보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봇물 터지듯이
수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문정부는 국가유공자를 말로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예산을 엉뚱한 곳으로 몰아쳐서 인기영합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라! 들어본 적이 아마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건의와 제안을 하면 보훈처 공무원들은 판에 박힌 답변만 늘어 놓고 있을 뿐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명이 "세수감소, 형평성문제, 경영상 악화, 예산부족 등...." 이란 구차한 설명만 늘어놓고 있다.

올해 들어 복지예산 부문과 일자리 부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인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에 쏟아져 나오지만
눈길하나 주지않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헌신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국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보니 국민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 수준이 낮아져 있는 것이다.

과연 국가는 현재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가?
제발 정신들 차리고 위기때의 국가를 생각하길 바란다.

오늘은 국가보훈처 홈피에서 '국가유공자 7급 연금액' 부문에 대한 제안 내용을 올린다.
제발 글을 보고 깊이 좀 느끼고 , 안될 사유를 생각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을까?' 로
생각을 좀 바꾸기 바란다.


이것이 문정부가 지금 외치고 있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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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00년 당시 김대중정부의 광주민주화
유공자 보상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피해부상 상이급수를 1~14급으로 보상하는
시행령에 의한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관한법 과의 보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였다.

이때 보훈처 보상담당 공무원이 저지른 가장큰 폐악질이
6급의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척추질환을 7급으로
하향해서서 똑같은 상이처로 1999년까지 등록한 사람은
당시 연금 기준으로 45만원내외를 지급하고 2000년도에
등록한 사람은 15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규진입
유공자를 보상하는 하는 원칙을 세우지않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의 연금을 쪼개고 깍아서 보상행정 처리를
해놓았다.

현재 1~6급의 연금 차액 비율은각급수간 10% 내외차이를
두고 보상하고 있지만 6~7급은 300% 차이를 보이고 있다.

7급유공자의 연금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그저 보훈처
공무질하는 인간들에 천인공노할 만행인것이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유공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들의 언행은 그저 적폐중에 적폐가 아닐수 없다.
우리나라 모든 복지보상법을 통틀어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행정관서는 보훈처 밖에 없다.

빠른 수술이 필요한 절체 절명의 순간인것이다 .
무조건 개선 되어야할 보상근거이자 예우인 것이다 .
하루라도 시급히 7급 보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요구한다 .


7급 연금 이것은 현재 보훈처의 적폐중에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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