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과 피해자 보호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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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02:59 작성자 : kakao - ***
경기 안양 석수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연필로 친구의 팔을 찍어 버린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였고, 개최결과를 통보 받았다.

결과
가해자: 제17조 1항 1조(사과), 2조(보복금지)
피해학생: 조치없음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의 트라우마로인해 1. 정신과 심리상담, 2. 피부과 성형진료(상해 부위), 3. 기타 병원진료를 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학폭위 결정은,

1.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하라
2. 병원비, 상담비용 등 일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학폭위 결정문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교육기관의 결정에
두 눈을 의심했다.
그리하여
1. 경기 안양 석수초 교장선생님
2. 경기도 교육청 담당 장학사
3.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4. 교육부 민원 담당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항의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학폭위의 결정이니 우리도 어쩔수 없습니다"
"피해자 자비로 병원진료, 상담치료 하십시요"
"그래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면 안되죠"

피해자 학부모가 되기전까지 대한민국은 정의로운나라 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학부모가 되어보니 "정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와 집행자들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또한 이것이 피해자를 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다른사람의 피해에 공감은 커녕, 법이라는 "정의"를 앞세워 "정의"를 짓밟아버리고도 자리보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자세.

하지만 나부터 되돌아보니 나는 과연 약자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시선이라도 한번 준 적이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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